핫이슈

'경남도민연금 '도입…생성형 AI로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

경남도가 2026년 새해부터 60세 은퇴 후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한 '경남도민연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104가지를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

강정태 기자

노봉법 시행·육아기 10시 출근제…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1인 30만원까지

내년 3월 10일부터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넓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다.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또 경계선지능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 지원, 청년 기술인재 육성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비수도권 청년 고용 인센티브 강화 등 노동권 보호와 일자리 지원을

나혜윤 기자

"뭘 없앨까요" 오세훈, 시민 100명과 즉문즉답…'규제철폐' 방아쇠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꼽은 가운데 공무원에 이어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시장 경제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필터링 없이 날것 그대로' 들어보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는 의지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 100명과 의견을 나눈다.시민들이 일상 속 불필요한 규제 관련 의견을 제안하면 오 시장은

오현주 기자

'월 20만원' 양육비 선지급 7월 시행…저소득한부모 수당 23만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또 새해부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가 기존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오른다.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먼저 정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작한다.선지급제는 양

오현주 기자

여가부 "부처 폐지 관련 진행 없어…'선지급' 추이 보며 인상 검토"

1년째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가 현재 부처 폐지를 위해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해 7월부터 월 20만원에서 시행하지만, 정부는 향후 추이를 보며 금액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의 추진 현황을 묻는 말에 "여가부 폐지는 정

오현주 기자

'불법 영상' 피해자 신상도 삭제 가능…신고 전화 '1366' 통일

올해부터 불법 영상물과 함께 유포된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가 가능해진다. 또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보호시설을 퇴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최대 5년간 월 50만원씩 자립 지원 수당을 준다.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새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지원이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위한 법적

오현주 기자

택시기사 폭행·음주·무면허 운전 30대…항소심도 징역 3년

택시기사를 폭행해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신호 대기 중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아서 기자

행정부터 보건복지까지…관악구, 새해 달라지는 38개 정책

서울 관악구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달라지는 관악' 전자책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2025년 달라지는 관악'에서는 △일반행정 △보건복지 △청년문화 △청정, 안전 등 4개 분야 38개 정책을 통해 신규사업과 생활밀착형 제도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알기 쉬운 여권 신청 민원 가이드라인'과 '건축물대장 부동산 공시가격 표기 서비스' 운영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이설 기자

진주시, 새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청소년 버스요금 100원

경남 진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100원 요금 등 새해 달라지는 5대 분야 83건의 제도와 시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로 2월부터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장해 보장 항목이 추가되며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가 추가된다.올해 상반기에는 저신용자 대상 긴급 생계비를 융자하는 '경남 동행론'이 출시된다. 하반기에는 100년 전통 진주 실크산업의

한송학 기자

"비둘기·까치 먹이 주지 마세요"…서울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올해 3월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과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이달부터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도록 돕는다.서울시는 지난 달 26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68건(제정 8건·개정 60건)이다. 규칙 13건(개정 13건)은 20일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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