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교통방송을 향해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12일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을 진행했다.한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한 장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의 권한을 악용했다는 프레임을 허위로 만들어 방송에서 언급했다"며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하고 이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유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 의혹을 부인하면서 "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2019년 2월 노무현재단 고객정보파일(CIF) 확인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이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황 전 최고위원 측과 TBS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전 최고위원 측 소송대리인은 "해당 방송은 '고발사주' 의혹의 맥락과 배경을 토론하는 자리였으며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지도 않았다"며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공적 기관인 검찰 조직에 대한 발언이었고 한 장관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TBS 측 소송 대리인은 "(한 장관 측은)TBS가 고의적으로 허위 프레임을 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생방송 프로그램엔 각본이 없고 출연자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방송사가 통제하는 게 불가하다"며 "이 사건에서 방송사가 공동 연대 책임을 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으나, 지난 5월27일부터 진행된 세 차례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법적 공방을 시작하게 됐다.

한 장관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8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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