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합의한 여야…경영계 우려 '배임죄'도 공청회 논의

2025.07.04 오전 09:42

경영계 소송 남발 우려에 여야, 배임죄 완화·폐지 등 논의키로
"공청회서 합의하면 처리 가능"…與, 이달 중 추가 개정 의지

본문 이미지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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