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칼럼

미시간대 해외 석좌교수, 뉴욕대 글로벌 법학교수이기도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투자은행, M&A를 가르칩니다. 뮌헨대와 하버드대에서 공부했고 스탠포드대, 텔아비브대에서도 강의했습니다. Seoul Corporate Governance Forum 회장으로 국내외 학자,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기업지배구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화진 칼럼

인공지능이 법률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AI)은 법률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교수진, AI거버넌스센터, 오글트리디킨즈 등의 공동 실증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 연구는 SSRN(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약 1만 다운로드로 AI법률 분야 1위로 집계된 논문인데, 연구 참가자들의 소속 기관들 외에 스탠퍼드, 버클리, 그리고 미국 사법부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가 기록됐다.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가 법률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그

머스크의 경쟁자는 머스크?

구글 공동창업자 에릭 슈밋은 지난 2일 하버드대 정책대학원 토론회에서 4년 내로 인공지능(AI)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완성된다고 함은 AI가 스스로 학습할 능력을 갖춘다는 뜻이다. 그래서 슈밋은 AI의 자율학습 능력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경고했다.AI가 통제 가능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달리 유익하게만 활용된다면 AI가 지속돼야 할 텐데, 문제는 AI가 잡아먹는다는 전기다.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중 40%

'달리는 태극기' 현대자동차

지난 4월 현대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하에서 무관세였던 자동차 수출에 갑자기 25%의 관세를 맞았다. 그 결과로 영업이익에서 수조원대 타격을 입었다. 회사와 정부가 원팀으로 애쓴 결과 15% 관세로 정리됐고 향후 그 베이스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게 된다. 현대차는 지난 몇 달의 혼란 속에서도 미국 시장에서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고객가치경영을 실천했는데, 향후의 어려운 시기에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현

이스라엘과 이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에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란, 둘째도 이란, 셋째도 이란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집요해서다. 이스라엘은 후티, 헤즈볼라, 하마스 모두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고 본다.텔아비브공항으로 입국하면 입국 심사를 하는 공항 직원들이 스탬프를 여권에 찍지 않고 따로 종이쪽지에 찍어준다. 이란이나 그 밖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다른 나라에 입국을 못하게 될까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

HD현대 권오갑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일선에서 물러난다. 명예회장 직함은 HD현대와 현대자동차의 전 역사에서 비(非)오너 경영자에게는 처음으로 주어지는 영예다. 그룹 창업자 정주영 명예회장, 그 동생 정세영 명예회장, 장남 정몽구 명예회장이 있다. HD현대만 놓고 보면 정주영 명예회장 다음으로 두 번째 명예회장인 셈이다. 본인에게는 큰 영예이고 후배들에게는 격려다.권오갑 명예회장 하면 가장 먼저 HD현대오일뱅크를 떠올리게 된다. HD는

'ES'와 'G'의 결별

기업은 환경과 사회를 배려하고 주주들뿐 아니라 회사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염두에 두면서 경영해야 한다.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의 취지다. 그런데 ESG는 표현을 어떻게 하든 역사가 매우 오래된 이념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1947년 미국에서 2명의 사회운동가가 운송회사 그레이하운드가 인종분리 방침에 따라 남부지역 노선에서 좌석을 분리 운용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소송을

은하계에서 가장 멍청한 판결?

최근의 상법 개정으로 회사 경영자와 이사회의 법률적 책임이 무거워지면서 그에 대한 균형안으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에 도입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려준 사건의 주인공은 미국의 월트 디즈니(Walt Disney)다. 디즈니는 주식의 저평가, 적대적 M&A 위협, 기업 지배구조의 낙후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회사다.마이클 아이스너 전 회장은 1995년 마이클 오비츠를 신임 사장으로 영입한다. 아이

김화진 법무법인 YK 고문

독일 진보정당의 군비증강 찬성

지금 기준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국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약 80년 전에 그렇게 했던 나라가 있는데 바로 독일이다.당시 국가의 전쟁 능력은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기계와 화학을 필두로 산업 전반의 역량이 정부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었다. 독일의 산업은 그를 가능하게 했다. 지금이라면 전자와 IT가 추가될 것이다.전쟁이 끝나고 연합국 측은 1차 대전 전후처리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기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뮌헨안보회의와 JD 밴스 연설

정치인들의 연설 중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명연설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연설이 있다. 2025년 2월 14일 독일 뮌헨에서 열렸던 제 61차 뮌헨안보회의에서 미국의 JD 밴스 부통령이 한 연설이 그에 해당한다.이 연설은 1963년 6월 26일 서베를린 시청 앞에 있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Ich bin ein Berliner!"(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연설에 비견될 정도다. 케네디의 연설은 미국이 구소련으로부터 서베를린을 수호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10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에 의한 조사와 기소를 중단했다. 의회가 만든 법을 대통령이 폐기할 수는 없지만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법률이 폐기되는 셈이다. 이 법이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예측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어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떤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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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법률에 미치는 영향

머스크의 경쟁자는 머스크?

'달리는 태극기' 현대자동차

이스라엘과 이란

권오갑 HD현대 명예회장

'ES'와 'G'의 결별

은하계에서 가장 멍청한 판결?

독일 진보정당의 군비증강 찬성

뮌헨안보회의와 JD 밴스 연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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