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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정부 '조건없는 만남' 환영…일대일 생방송 토론하자"

대통령실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나야" 발언에 화답
"의대증원 소송 부장판사, 대법관 자리 받고 회유 당해"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5-20 09:59 송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대통령실에서 의료계에 조건없는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대일 생방송 공개토론'을 요청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19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대통령실의 조건없는 대화 제안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은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 등의 백지화를 내걸었다.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임 회장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에도 의협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거는 국민들, 환자들에게 피해가 크다. 2000명을 주장하지 말고 백지화 상태에서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강조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께도 당부와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있다.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임 회장은 "승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면서 국가가 얼마나 형편없이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는지 최소한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한 것이다. (소송 결과를) 개의치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제대로 된 근거를 못 냈다는 게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며 "의협은 어느정도 목적 달성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항소심 재판을 맡은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를 당해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란 주장을 이날도 거듭 강조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음에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 통상 오전 10시 혹은 오후 2시에 (결정을) 발표하는데 오후 5시30분에 발표한 점을 보면 뭔가 비정상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구회근) 부장판사가 '절대로 아니다'는 근거를 밝혀주셨음 좋겠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임 회장은 "(일주일만에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수가 20명 된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 전공의들의 입장이 단호하다는 것을 정부가 확인해줬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전공의 입장과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하다"고 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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