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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ㅁㄴ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5)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료과별 특성 반영해 수가 재조정할 필요"

"복지부 장관, 의료대란 해결할 정무적 역량도 겸비해야"

"김민석 후보자 의혹, 청문 과정에서 잘 해결될 것"

"국민의힘,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여당도 함께 얘기하고 성과 나눌 파트너 필요"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승 : 네 의원님 재선이신데. 프로필 보니까 특이한 경력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호승 : 신촌 세브란스 소아과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하시다가 연세의료원 노조 대의원으로 참여하고 노조 위원장까지 하시고 그리고 한국노총 전국 의료산업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하셨는데 이게 여성 최초 산별 위원장이라면서요?

▶이수진 : 한국노총 70년 역사 속에서 최초의 여성 산별 위원장이었죠.

▷이호승 : 지금도 안 깨지고 있죠? 이 기록이.

▶이수진 : 그렇죠 지금도 안 깨지고 있죠.

▷이호승 : 그런 다음에 한국노총 부위원장 하시고 2012년에 입당하시고요.

▷이호승 : 의원님 내신 법안들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소득세법 개정안인데 직장인들한테는 아주 단비 같은 법안이었어요.

▶이수진 : 그렇죠. 소중한 법안입니다.

▷이호승 : 점심 식사비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금도 계속 20만 원이죠?

▶이수진 : 지금도 20만 원이고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이호승 :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이수진 : 이게 물가가 올라가고 점심값이 많이 뛰니까.

▶이수진 : 거기에 비해서 노동자들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사실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비과세인 중식대가 조금 그건 뭐 기업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서로 좋은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좀 비과세로 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물론 세금을 깎는 거에 대한 어려움도 있긴 한데 좀 이거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호승 : 네 요즘 보니까 냉면이 이제 1만 5000원, 1만 6000원 하더라고요. 20일 동안 냉면만 먹을 수는 없지만 20일로 계산하면 30만 원 되는 거 아닙니까?

▷이호승 : 빨리 올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까 봐야죠. 지난 대선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의원님 지역구가 성남 중원인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이 수도권 전체 1위더라고요.

▶이수진 :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호남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 중에.

▷이호승 : 호남이야 뭐 접고 가야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인 인천 계양보다도 더 높았어요. 비법이 있었나요?

▶이수진 : 어 뭐 저와 우리 선거 운동원들이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휘말리는 선거 운동의 결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기 제2의 정치적 고향이잖아요. 어린 시절 여기서 보냈고 중원구에 상대원 시장에서 어머니께서 일하셨고 상대원동에 지금은 하이테크밸리라고 공단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중학교 때 일했던 그런 곳이에요.

▶이수진 : 네 프레스기에 팔을 눌려서 이제 이 장애를 입으신 곳이고 아무래도 본인이 살던 곳이고 또 거기서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을 오랫동안 봐왔던 지인들이라든지 또 오리엔트 공장 또 친구들 이번에 장난 결혼식 때 갔더니 오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을 8년을 하셨잖아요. 시장을 하시면서 무상 교복 무상 과일 그리고 청년 소득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성남시 의료원이라든지 또 그 무엇보다도 지역 화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시민들에게 효능감을 줬던 거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이미지가 상당히 저희 지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호승 : 다행입니다. 의원님 경력을 보면 이제 노조 위원장도 하셨고 그리고 간호사도 그전에는 하셨고 21대 국회에서는 주로 이제 환노위에서 활동하셨잖아요. 22대 들어서는 지금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시고 둘 다 잘 맞을 것 같은데 특별히 애착이 좀 더 가는 상임위가 있다면?

▶이수진 : 제가 이제 초선에 노동 비례로 이제 입성을 했기 때문에 4년간 환노위에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역할 굉장히 행복하게 뜻깊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노동자 중에서도 또 병원 노동자로서 일을 했잖아요. 또 보건의료 쪽에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 상임위 다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라든지 우리 국민들이 아팠을 때 좀 마음 편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공공의료라든지 지난 메르스나 코로나 사태 때 결국은 지방의료원 공공병원들이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병원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잘 건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들과 또 필수 의료라든지 그리고 또 지역 의료 이게 붕괴돼서는 안 된다.

이제 지난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보내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환자 단체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그래서 그 갑을 관계에서 철저하게 을인 환자들이 본인들의 고통이나 피해 입은 것들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별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윤석열 3년이 보여준 의료 대란 사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우리 대통령께서 이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 의료 대란을 이제 조속하게 좀 해결하고 또 우리 환자들에게 공공의료의 그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가 제대로 잘 정착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두 상임위 다 너무나 필요한 우리 국민들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애착이 가는 상임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예결위가 좀 애착이 갑니다. 지금 농담하는 겁니다.

예결위에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소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도 뭐 전 국민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지역화폐 더 강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는데 실제로 지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지역 현안 지역의 현안 해결이라든지 또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결위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기회가 되면 예결위 활동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호승 : 의원님들이 제일 가고 싶어 하시는 상임위 중에 하나가 예결위죠.

▷이호승 : 제일 가기 싫어하시는 곳이 법사위 이런 데고요.

▶이수진 : 법사위도 많이 가고 싶어 하시던데.

▷이호승 : 그러세요? 거의 뭐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으니까 여야가.

▶이수진 : 네 많이 피곤해하시더라고요.

▷이호승 : 법사위원들이 피곤하긴 하죠. 의료 대란 말씀하셨는데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법안인데 일주일 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지금 18세에서 26세 여성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 HPV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개정안을 통해 소득 성별 구분 없이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찾아보니까 현재 무료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가다실 4가더라고요. 근데 9가는 무료 접종이 아니어서 9가를 3회 접종받으면 100만 원 정도 150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OECD 국가들은 9가까지도 무료 접종을 해 주던데 지금 개정안이 통과돼도 4가까지만 무료 접종이 확대되는 거잖아요. 9가는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9가까지 무료 접종이 확대된다면 국가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수진 : 그건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HPV 이게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거든요. HPV 4가는 한 70% 정도의 예방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9가는 96.7%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데 저희가 야당일 때도 제가 복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이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여아 남아 12세 모두 이제 가다실 9가를 예방 접종하게 되는 비용이 279억 원이에요. 그 증액안을 저희가 의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법 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예결위 차원에서는 이제 이거 이런 증액한 것들이 전부 다 날아가 버렸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논의를 해 갖고 통과를 시켰으면 9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공약을 하셨어요. HPV 9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 그래서 거기가 조금 이게 또 입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냈고 또 이게 이제 통과된다면 이제 예산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까지 하면은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세에 한해서만 279억이면.

▶이수진 : 여아 남아 12세 가다실 9가 예방접종인 거죠.

▷이호승 : 확대해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의료 대란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여쭤볼게요. 보건복지위에 계시니까. 보건복지가 아무래도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올해 전문의 합격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졌는데 의정 갈등의 폭탄은 이재명 정부에서 터지는 게 아닐까? 당장 터지면 병원 가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치료도 못 받고 진료도 못 받고. 이런 걱정들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수진 : 이 의료 대란으로 사실 굉장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께 먼저 저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의료 대란 이것은 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서 작년 여름에 뭐 의사 단체라든지 환자 단체 노동단체 다 이렇게 오셨을 때 그때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 입법부인 국회 차원에서 좀 책임 있게 함께 논의해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의협회장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뭐 복지부 장관도 그냥 갸우뚱 갸우뚱하고 무책임하게. 해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웠었는데 이제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이런 좀 쟁점적인 요소들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환자 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또 이제 의료 단체 다 같이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공론회위원회의 역할이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또 더불어서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호승 : 단기적인 처방도 있어야죠.

▶이수진 : 그렇죠. 그래서 정부와 국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또 그런 문제들은 또 빠르게 해소를 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선되시고 그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국민의 생명 안전 이제 이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대란으로 겪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 고통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정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요 보건 의료 분야 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것들. 아까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 상에서 보자면 어떤 정책들이 좀 시급할까요?

▶이수진 :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의료 공백 그리고 간병·돌봄 책임 이 두 가지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좀 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필수 과목이라든지 지역 의사 증원을 포함해서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 증원의 어떤 배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좀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법안들도 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그러나 좀 급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간병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는 결국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집어넣어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로서 이제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도 이제 법안을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법안 논의가 빠르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들어보셨죠?

▶이수진 : 이게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개 병동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중증 환자들도 사실은 간병에 대한 부담이 보호자 가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공공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의 이 지역 거점 병원들 이제 이런 데 우선 전면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간병 돌봄에 대한 완화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근데 간병비를 건보로 충당을 하면 재원이. 지금 건보 재정이 탄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진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뭐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좀 1차적으로 단계별로 좀 하려는 그런 방법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사적 간병 비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하루에 뭐 13만 원에서 16~17만 원까지도 일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좀 장기적으로 입원하셔서 생기는 이제 간병 파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위해서는 조금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있겠다.

▷이호승 : 단계적 적용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에서 나중에는 50% 60%까지 이런 식의 단계적인 적용을 말씀?

▶이수진 : 지금도 급성기 그런 종합병원 이런 데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게 간병 인력이 필요 없고 이제 병원에서 간병 인력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각지대인 요양병원이라든지 이제 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 데들 이제 그런 데들이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요양병원들도 어 뭐 공동 간병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간병비가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 간병에 대해서는 간병 인력도 그렇고 좀 체계적인 훈련이라든지 환자나 보호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네 사적 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비용의 현실화라든지 그래서 무조건 건강보험이 다 해결해 준다 이제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것도 공약이긴 하지만 대통령 공약 중에 공공의대 설립. 여야 모두 다 냈어요. 대통령 후보들이 내긴 했는데 공공의대 설립을 놓고 또 의정 갈등이 재점화될 것 아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의협에서는 서남대 폐교 사건 같은 게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기존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게 낫지 않냐 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수진 : 이제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공공의료의 기능이라는 게 지금도 의사 숫자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의료 인력 추계위원회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는 어느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그거를 조금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겠다. 공공의대를 꼭 신설해야겠다. 이제 그 이면에는 실제로 어 많은 의사분들이 배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운 필수 의료라든지 지역에 가서 머물면서 지역 의료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난 2020년도에도 440명 의대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안 됐어요.

의사협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만약에 공공의대가 만들어지고 공공의대 쪽으로 필수 진료 과목이라든지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의대 증원이 돼서 그럼 지금 뭐 의대 한 이제 본과 다니고 있을 텐데 그때도 안 됐고 이번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개인의 선택이나 시장에 맡겨놔서는 더 이상 안 된다. 결국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붕괴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검증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강화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해서 과연 의료계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무슨 어떤 선택과 역할을 하겠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조금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를 통해서 그런 마인드 공공 의료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들이라든지 보건 의료 인력들이 배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어떻게 정부가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호승 : 만약 공공의대를 간다면 10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이수진 : 뭐 그건 제도가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지역에서 상당 기간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호승 : 그런데 그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뭐 예를 들어서 헌법 소원을 낸다거나 하면 좀 그것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이수진 :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교 이제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목적과 취지가 있고 등록금이라든지 기타 이제 생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지원들이 함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다양한 영역에서 군복무를 비롯해 가지고.

▷이호승 : 말하자면 그런 거군요. 공군 장교로 임관하면 몇 년간.

▶이수진 : 네 그래서 앞에 공공이라는 게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 병원한테 병원에 그렇게 복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맞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게 이제 공공의료 사관학교라든지 공공의대라는 것은 설립 취지라든지 결국은 거기서 배출된 인력들이 그걸 전제로 입학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역할들을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사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철학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뭐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호승 :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10년 의무복무 복무가 아니죠. 의무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쪽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거나 수술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서울에 유명한 대학병원 이런 데를 찾지 않습니까? 보통 아픈 분들이 10년 근무를 하는 분들한테 과연 수술을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수진 : 사실 이제 좀 중증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지역 병원보다는 이제 대학병원.

▷이호승 : 그렇죠. 지금도 올라오죠.

▶이수진 : 전국에 47개 상급 종합 병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쪽에서 큰 수술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의료 지방의료원들 같은 경우는 베드 수도 뭐 한 200~300베드 거의 500베드 미만입니다. 500베드 이상 되는 데는 서울의료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큰 수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의 기능 강화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의사 수당이라든지 수련 과정이나 이런 거기에 이제 예산들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상급 종합 47개의 상급 종합병원에 감기 환자,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가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증 어떤 급성기 수술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당연히 그쪽 병원으로 가시는 게 결국 의료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도 사실 맞는데 이게 이제 바로 가냐 충분히 그 지역에서 건강 관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받다가 뭐 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호승 : 그러니까 뭐 긴급한 필수 의료 인력 자체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 그걸 좀 충원하자라는 취지인 거죠.

▶이수진 : 그렇죠. 지금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없죠. 흉부외과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힘든 외과 수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한 부분도 있고 어렵죠.그래서 그런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이호승 : 말씀하셨던 거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흉부외과 이런 데 안 가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게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의대를 늘리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가 재조정을 하는 게 빠르다 그게 빠를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같은 수가를 받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한 흉부외과 수술이면 좀 수가를 확 높이고 뇌 쪽 수술이면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수가 조정을 하는 게 오히려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수진 : 저는 뭐 그거 수가 조정은 내버려 두고 의대 정원만 늘려갖고 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적정 수가라는 게 있는 거고 다만 이게 다 건강보험 국민들이 내시는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적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데 횟수만 여러 번 하는 간단한 시술이나 간단한 진료에 너무 많은 수가가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양한 여러 진료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진료과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재조정하는 것이지 한쪽만 계속 올리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 재정이 탄탄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또 그쪽은 인력의 인력이라든지 그만큼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수가를 보장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공 의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

▷이호승 :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이호승 : 지금 끝났죠. 국민 추천제가 종료됐는데.

▷이호승 : 복지부 장관이 지금 누군지, 최다 추천이 2위라고 하는데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혹시 이국종 원장 아닐까 제일 많이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 출신이잖아요. 관료 출신이 아니라. 관료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이수진 : 혹시 저는 추천 안 됐나요?

▷이호승 : 글쎄요. 그거 제가 대통령실 쪽에 선이 안 닿아 있어가지고.

▶이수진 : 저도 실제 이렇게 많은 분이 추천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고사했습니다.

▷이호승 :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 통해 보건 인력 배출해야" "전국 상급 종합병원 기능 강화·개편도 필요"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5)■ 일자 : 2025년6월19일(목)■ 진 …

[인터뷰 전문]이수진 "지역 필수의료, 시장에 맡겨선 안 돼…공공의대 필요"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 통해 보건 인력 배출해야"
"전국 상급 종합병원 기능 강화·개편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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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이수진 "지역 필수의료, 시장에 맡겨선 안 돼…공공의대 필요"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 통해 보건 인력 배출해야""전국 상급 종합병원 기능 강화·개편도 필요"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 사관학교 통해 보건 인력 배출해야"
"전국 상급 종합병원 기능 강화·개편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