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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누지 "바이든, 北 인내하겠지만 수동적이진 않을 것 "

여시재 대담…"외교통해 해결, 시간은 우리편 아냐"
"美, 남북협력을 촉진 도구될 수 없어…한국 파트너일 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0-11-18 09:57 송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18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인내해야 할 때는 인내하겠지만 한국 외교 문제에 대해 수동적이거나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북아 정책을 자문해온 자누지 대표는 전날 여시재와 대담을 갖고 오바마 정부 시절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언급하며 "전략적 인내는 결코 방임이나 비활동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비극이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고 오바마는 실제로 인내했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를 포함해 북한, 미국 등 3개의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사일 시험, 핵실험, 천안함 폭침,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직면해 있었고 북한과의 전면적인 포용 정책을 꺼려 하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과 마주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바이든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외교라고 이해하고 있고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한국 정부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좋은 측면에서)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지원 또는 역할 등을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를 언급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이 아니라 한반도가 중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한국 국민이 만들어 내야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지도하는 역할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반도 안보의 딜레마는 한국 국민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 둘이 함께 가는 총체적인 접근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두 사람의 다리를 함께 묶고 운동장을 뛰는 세발 경주와 같은 것'이라고 비교하며 "한 사람이 너무 앞서갈 수는 없다.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긴밀히 협력하는 치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평화와 전쟁 종식과 핵위협 제거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과 남북 관계 구축, 평양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비핵화 전선에서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국에게 적합하지 않은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면서 "미국은 남북 협력을 촉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안보 딜레마 해소를 돕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한국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일했으며, 바이든 당선자의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 보좌관이기도 해 바이든 최측근 인물로 분류된다. 또 정부와 국제단체 등을 넘나들며 30년여년간 동아시아 업무를 다룬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