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 뉴스1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교육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대학 구조개선', 퇴출 아닌 체제 재설계 중심 돼야

새해 벽두부터 대학가는 교육부가 내놓을 구조개선 로드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0년까지 대입 자원이 약 17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사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흐름도 제시했다. 2026년 8월 시행 예

새해 벽두부터 대학가는 교육부가 내놓을 구조개선 로드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40년까지 대입 자원이 약 17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사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구조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흐름도 제시했다. 2026년 8월 시행 예

대학 순위 놀음에 춤추는 대학 총장과 언론

요즘 다시 해외 대학 랭킹이 언론과 대학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11월, QS(Quacquarelli Symonds)가 서울에서 '2026 아시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sia 2026)를 공개하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OO대 몇 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해외 평가기관의 행사 하나가 마치 '한국 대학 성적표 발표식'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교육의

요즘 다시 해외 대학 랭킹이 언론과 대학을 뒤흔들고 있다. 올해 11월, QS(Quacquarelli Symonds)가 서울에서 '2026 아시아 대학 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Asia 2026)를 공개하자 국내 언론은 일제히 "OO대 몇 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해외 평가기관의 행사 하나가 마치 '한국 대학 성적표 발표식'이 된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교육의

물정 모르는 교육학자의 부동산 대책

대학에서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부동산 논쟁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은 봉급 생활자에게 소득 구간별 누진세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다.그러니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 부담이 덜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에서 오랜 기간 사회정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필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의 부동산 논쟁은 결국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은 봉급 생활자에게 소득 구간별 누진세를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다.그러니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이 세금 부담이 덜한 자산으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선정 끝난 글로컬대학, 지금 바로잡아야 할 것

올해 9월로 지난 3년에 걸친 '글로컬대학 30' 선정이 마무리됐다. 최종 라운드에서 7개 혁신모델(9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체제가 완성됐다.이번 발표에는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모델과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모델이 포함됐고, 전남대·제주대 등도 막차에 올랐다. 사업 구조는 변함없이 대학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 원까지 열어두는 방식이다.이로써 전남대·충남대·제

올해 9월로 지난 3년에 걸친 '글로컬대학 30' 선정이 마무리됐다. 최종 라운드에서 7개 혁신모델(9개 대학)이 추가로 선정되면서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 체제가 완성됐다.이번 발표에는 충남대–국립공주대 통합 모델과 조선대–조선간호대 통합 모델이 포함됐고, 전남대·제주대 등도 막차에 올랐다. 사업 구조는 변함없이 대학당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통합형의 경우 최대 1500억 원까지 열어두는 방식이다.이로써 전남대·충남대·제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정부 조직개편 첫 과제는 전문대·폴리텍대 엇박자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지금, 고등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역 캠퍼스는 바이오·항공·반도체융합·로봇 등 각종 특성화를 내세우며 확장되고 있다.직업교육의 목적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있다면, 이 같은 자원 배분과 제도 설계가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제로섬을 넘어, 같은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지금, 고등 직업교육 현장에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역 전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데, 한국폴리텍대학의 지역 캠퍼스는 바이오·항공·반도체융합·로봇 등 각종 특성화를 내세우며 확장되고 있다.직업교육의 목적이 '학생과 지역사회'에 있다면, 이 같은 자원 배분과 제도 설계가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제로섬을 넘어, 같은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모범생의 역설…'부동산 투기학'을 정규교과로 편성하라!

교과서대로 살았더니 내가 바보?초등학교 시절부터 '모범생'이라는 칭찬을 달고 살았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와 박사 학위까지 따냈다. 부모님도, 은사님도, 사회도 나를 '성공한 공붓벌레'라 불렀다. 그런데 정작 내 통장 잔고와 자산 목록을 들여다보면, 30년 전 장만한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그마저도 '거주 목적'이니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계획도 없다.반면 대학 동기 A는 졸업 후 취업 대신

교과서대로 살았더니 내가 바보?초등학교 시절부터 '모범생'이라는 칭찬을 달고 살았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와 박사 학위까지 따냈다. 부모님도, 은사님도, 사회도 나를 '성공한 공붓벌레'라 불렀다. 그런데 정작 내 통장 잔고와 자산 목록을 들여다보면, 30년 전 장만한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가 전부다. 그마저도 '거주 목적'이니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계획도 없다.반면 대학 동기 A는 졸업 후 취업 대신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서울대 10개 만들기' 국·사립 경계 넘어 설계하자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필요하다는 명제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립대'만이 해답이라는 단선적 접근방식은 현실을 오도한다. 연구대학의 본질, 해외 사례,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다른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핵심은 소유 구조가 아니라 제도 설계다.연구중심대학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해 '서울대 10개'를 만들자"는 구호가 힘을 얻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필요하다는 명제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립대'만이 해답이라는 단선적 접근방식은 현실을 오도한다. 연구대학의 본질, 해외 사례, 현재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다른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핵심은 소유 구조가 아니라 제도 설계다.연구중심대학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새 정부 고등교육 개혁, 가장 시급한 것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사립대 외면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약들은 '51:49'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캠프 내부에서 단기간에 급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막상 집권 이후에는 공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정책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곤 한다.같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였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약들은 '51:49'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캠프 내부에서 단기간에 급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막상 집권 이후에는 공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정책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곤 한다.같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였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탄핵정국과 교육개혁…'명절날 전 뒤집는' 악순환 멈춰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과 두 달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놓고 벌써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후에나 나올 법한 주요 공약을 두고 겉으로는 정치권이 말을 아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의 현실적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내밀하게 공약 작성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대선이라는 극도로 짧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51:49의 정치공학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과 두 달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놓고 벌써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후에나 나올 법한 주요 공약을 두고 겉으로는 정치권이 말을 아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의 현실적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내밀하게 공약 작성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대선이라는 극도로 짧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51:49의 정치공학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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