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 뉴스1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교육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새 정부 고등교육 개혁, 가장 시급한 것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와 '규제 완화'를 키워드로 내세워 고등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공정성에만 집착한 '평가를 위한 평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한 '정책 논의의 실종', 강고한 '부처 이기주의'의 벽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2025년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곱씹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새 정부가 추진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사립대 외면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약들은 '51:49'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캠프 내부에서 단기간에 급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막상 집권 이후에는 공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정책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곤 한다.같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였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공약 중에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졸속 공약'이 적지 않다. 이러한 공약들은 '51:49'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캠프 내부에서 단기간에 급조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막상 집권 이후에는 공약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정책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곧바로 국정과제로 추진되곤 한다.같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문재인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 도입 정책'은 이런 문제점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좋은 예였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탄핵정국과 교육개혁…'명절날 전 뒤집는' 악순환 멈춰야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과 두 달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놓고 벌써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후에나 나올 법한 주요 공약을 두고 겉으로는 정치권이 말을 아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의 현실적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내밀하게 공약 작성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대선이라는 극도로 짧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51:49의 정치공학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불과 두 달 안에 치러질 조기 대선을 놓고 벌써 물밑 작업이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후에나 나올 법한 주요 공약을 두고 겉으로는 정치권이 말을 아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조기 대선의 현실적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내밀하게 공약 작성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이러한 공약이 대선이라는 극도로 짧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51:49의 정치공학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지역 의료 격차, '지역 우수인재 쿼터제'로 해소하자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실행 방식과 과정이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최근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정작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실행 방식과 과정이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의미 없는 정치적 공방에만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견제 없는 권력의 위험…의대 증원 논란이 남긴 교훈

미국의 건국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력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권력으로 변질돼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부와 그 뒤에 있었던 선출 권력의 오만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미국의 건국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권력이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권력으로 변질돼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특히 지난 1년간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과정에서 나타났던 정부와 그 뒤에 있었던 선출 권력의 오만함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지자체에 넘긴 대학 지원 권한…중앙정부 역할은

2025년 고등교육 부문에서 핵심적 변화 중 하나는 라이즈 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RISE, 지역 혁신 교육 체계) 도입이다. 라이즈 체계 도입은 대학 혁신과 지원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구

2025년 고등교육 부문에서 핵심적 변화 중 하나는 라이즈 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for Education·RISE, 지역 혁신 교육 체계) 도입이다. 라이즈 체계 도입은 대학 혁신과 지원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과 기업 간의 산학협력,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고등교육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구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보고서 기술자' 조장하는 글로컬대학 평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정책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출범한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2025년부터 도입되는 라이즈(RISE) 체계와 연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정책 중 하나를 꼽자면 단연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출범한 이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2025년부터 도입되는 라이즈(RISE) 체계와 연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정부 역할, '자율과 규제' 이분법으론 안 된다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 확대'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사회적 비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는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를 매개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자율성 확대'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사회적 비판을 핵심 역할로 하는 대학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율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는 표면적으로는 언제나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과 평가를 매개로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좀비 대학' '묻지 마 도산' 키우는 정부·지자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부분 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정책은 누가 뭐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주관하던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부분 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정책은 누가 뭐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주관하던 다양한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대

변기용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거점 국립대만 육성, 지역균형발전 해법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많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로 인해 거점 국립대학들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그동안 수주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수도권 유수 대학이, 지역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당연시되어 온 탓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많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로 인해 거점 국립대학들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그동안 수주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수도권 유수 대학이, 지역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이 선정되는 것이 사실상 당연시되어 온 탓이다

변기용 고려대 교수/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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