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대학' '묻지 마 도산' 키우는 정부·지자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등교육 부분 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 정책은 누가 뭐래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도입과 '글로컬대학 30' 사업이다.2023년부터 추진 중인 글로컬대학 사업은 2026년까지 혁신적 교육 모델을 제안하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발전의 거점을 만든다는 것이 목표다. 교육부가 주관하던 다
변기용의 교육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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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35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후 경북대 교무과를 시작으로 교육부의 정책 기획 부서에서 16년간 근무하면서 실제 정책을 입안했다. 2002년부터 3년간 OECD 교육국(프랑스 파리)에서 상근 컨설턴트로 국제적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행했다. 2008년에는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현재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한국근거이론학회 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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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만 육성, 지역균형발전 해법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문재인 정부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이 많이 증가해 왔다.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원되도록 설계돼 있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구조로 인해 거점 국립대학들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사립대학들에 비해 그동안 수주 실적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전국 단위 사업단 선정에서는 수도권 유수 대학이,
"4년제는 가야지"…철 지난 공식에 갇힌 대학정책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짧은 시간 동안에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뤘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구조적 모순들이 1997년 외환 위기를 통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전 국민과 기업을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팽창을 거듭해 온 우리 고등교육 체제도 지금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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