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자금융거래법·성범죄·동물보호법 위반 4개 범죄 대상양형위 오는 3월 공청회 결과 반영 수정 양형기준 의결대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 양형위원회사기전자금융거래법성범죄동물보호법김기성 기자 軍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연내 제정"…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나서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연합훈련,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 시행해야"(종합)관련 기사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통장 빌려주면 선지급"…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대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