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전자금융거래법·성범죄·동물보호법 위반 4개 범죄 대상양형위 오는 3월 공청회 결과 반영 수정 양형기준 의결대법원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 양형위원회사기전자금융거래법성범죄동물보호법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