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

사기·전금법·동물보호법·성범죄 양형기준 확정…7월 사건부터
동물 고통·상해도 징역형 권고…감경 여인서 '공탁 포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