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조직범행 가중영역, 법정형 상한까지 권고후속 범죄 피해회복 일반감경인자로 삼기로ⓒ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사기금융범죄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양형기준윤다정 기자 "후티, 중국산 부품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자체 생산 시도 중"'간첩 혐의' 日기자 체포에…日 "러 대사 초치해 석방 요구할 것"관련 기사농민운동가 김준기 재심…법원 "민자통 이적단체 여부 판단해야"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김문수, 대법 양형위원장에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해달라"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35% 급증…금감원, GA 대상 전국 순회교육피해자 숨지게 한 '빌라왕'…주범은 3년 만에 '징역 7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