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성범죄동물보호법보이스피싱황두현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결과·의미, 국민께 밝히고 소통해야""AI 활용 월 15% 수익 보장"…'다단계 폰지사기' 일당 징역 12년 확정관련 기사"대법 '딥페이크 몸캠피싱' 처벌 강화 환영"…라바웨이브, 기술 대응 총력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