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성범죄동물보호법보이스피싱황두현 기자 농심, 지난해 영업익 1839억 전년比 12.8%↑…"가격 환원 효과"빙그레, 자사주 64억원 소각…"주주가치 제고"관련 기사"대법 '딥페이크 몸캠피싱' 처벌 강화 환영"…라바웨이브, 기술 대응 총력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