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성범죄동물보호법보이스피싱황두현 기자 와인나라, 시청점 확장 오픈…'도심 속 와인 아울렛' 재단장더벤티, 바삭한 식감 살린 '아그작 딥라떼' 선봬관련 기사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양형기준 신설'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딥페이크 몸캠피싱' 처벌 강화 환영"…라바웨이브, 기술 대응 총력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