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성범죄동물보호법보이스피싱황두현 기자 尹·李 운명 가를 '사법 슈퍼위크'…'尹 탄핵심판' 선고일 주목대법 "위법수집증거 판단 기준, 수사·재판 아닌 압수수색 시점"관련 기사"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동물 죽이면 징역 최대 3년까지…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13세와 성관계·임신중단 종용에 폭행까지…교회 교사 2심서 감형, 왜"보험사기, 보험제도 근간 흔드는 범죄…일반 사기죄보다 엄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