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
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