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직장 내 추행 징역 3년·간음 징역 7년사기·보이스피싱 권고형량 상향…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성범죄동물보호법보이스피싱황두현 기자 평택기지로 마약 밀수한 주한미군 군무원…대법서 징역 6년 확정대장동 집단성명 검사장 '좌천'으로 기강 잡기…내란특검 파견 검사 승진관련 기사"대법 '딥페이크 몸캠피싱' 처벌 강화 환영"…라바웨이브, 기술 대응 총력10기 양형위, 자금세탁·응급의료·2회 음주운전 양형기준 만든다이재명 명운 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관 면면은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온라인 그루밍, 양형 기준 마련 필요"…대법 양형위 공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