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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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사회부

goldenseagull@news1.kr

'내란가담' 박성재·'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재판 1월 시작

12·3 비상계엄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월 시작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다음달 19일 오전 10시부터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또

김기성 기자, 유수연 기자

공수처 검사 4명 신규 임용…출범 4년 만에 검사 정원 채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4명을 추가로 임용해 출범 4년여 만에 처음으로 수사 검사 정원을 모두 충원하게 됐다.공수처는 19일 노홍섭 대전유성경찰서 경감(변시4회), 김준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변시 6회), 정수진 공수처 수사관(변시7회), 이재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변시9회)를 오는 22일 자로 신규 임용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번 검사 신규 임용으로 지난 2021년 출범한 이후 검사 정원 25명(처·차장 포함)을 처음으로

김기성 기자

참여연대, 헌재 조지호 파면에 "당연한 결정…1년 걸린 것은 유감"

참여연대는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 371일 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년이나 지난 뒤늦은 결론이다. 소추 후 파면 선고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참여연대는 또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12·3 내란범들

유채연 기자,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헌재, '대통령기록물 15년 비공개' 헌법소원 각하… "심판 대상 아냐"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원칙을 정한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헌법재판소는 1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1조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대통령기록물 관리법 해당 조항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기록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군사기밀이나 대외정책, 인사 또는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검찰, 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사건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에 되돌려보냈다.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2일 최 씨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했다.최 씨는 지난 8월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

김기성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 전원일치 '파면'…"제 사례 반복 않길"(종합2보)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조 청장 측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경찰청장에 대한 헌재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중앙지검, 개그맨 이진호 도박 혐의 사건 수원여주지청 이송

서울중앙지검이 개그맨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지난 10월 형법상 도박 혐의를 받는 이 씨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이송했다. 여주지청은 현재 이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 씨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5개월에 걸쳐 추가 수

김기성 기자

법무부, '인구위기 해소' 강원·충청 외국인정책 공무원 교육

법무부는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원, 충청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100여명을 상대로 법무부와 지자체 외국인 정책 현황 및 추진 과제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육 행사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 강원도청, 충북·충남도청, 대전시청과 세종시청 주관으로 이뤄졌다.이번 교육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선정된 강원 충청권의 지역 소멸 위기 해법으로 계절근로제, 광역형 비자 등 지역 맞춤형 외국

김기성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尹 지시에 국회 권한 방해"(종합)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 만이다.경찰청장에 대한 헌재 파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 소추된 고위 공직자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첫 파면이기도 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재판관 9인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사상 첫 청장 탄핵(상보)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조 청장에 대해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황두현 기자,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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