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판사 "이혼 위자료 5000만원 상한 재검토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을 맡아 거액의 재산분할금과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평가받은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이혼 위자료의 상한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가족연구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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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시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 5명 1심 일부 유죄…검찰 항소
검찰이 북한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농협 전산망 해킹 시도를 도운 일당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13일 국가보안법(국보법)상 특수잠입·탈출 및 간첩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5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 씨 등 5명은 20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임종성, 1심 유죄에 불복…검찰도 항소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임 전 의원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전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감사한 의사' 유포 전공의 구속영장…20일 영장실질심사(종합)
법원이 오는 20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주 20일 오전 10시 30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영
딥페이크 성착취물 1300개 뿌려…'지인능욕방' 운영자 구속 기소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367개를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13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정 모 씨와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정 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 유포 전공의 구속영장 청구(2보)
검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사직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 씨는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김건희 명품백 의혹' 최재영 檢 수사심의위 24일 개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12일 오후 최 목사 측에 이 같은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문을 발송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다.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
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81%…2년새 15%p 추락
법무부는 올해 제15회 법조윤리시험에 2121명이 응시했고 총 1720명이 합격(합격률 81.09%)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2년 동안 약 15%p 하락했다. 2년 전에는 96.19%, 지난해에는 92.40%였다.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동정]박성재 법무장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_next/image?url=https%3A%2F%2Fimage.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9%2F11%2F6875979%2Fno_water.jpg%2Fdims%2Fcrop%2F628x439&w=1920&q=75)
[동정]박성재 법무장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면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웅석 신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및 임원진과 만나 양 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에는 정 원장을 비롯해 박준휘 부원장, 정희원 부장검사, 김영중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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