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전체회의…동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형량 기준 마련반복 범행·잔혹한 수법, 특별양형요인…내년 초 양형기준 최종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 위반징역 3년황두현 기자 와인나라, 시청점 확장 오픈…'도심 속 와인 아울렛' 재단장더벤티, 바삭한 식감 살린 '아그작 딥라떼' 선봬관련 기사'둔기 테러' 등 동물학대 사건 속출…"처벌 수위 올려야"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학대·살해범에 고작 집행유예"…검찰 항소"처벌 수위 높다고 동물 학대 못 막아"…양형기준 말고 '이것'도 필요하다날로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대법, 범행 수법별로 양형기준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