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전체회의…동물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형량 기준 마련반복 범행·잔혹한 수법, 특별양형요인…내년 초 양형기준 최종 확정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 동물보호법 위반징역 3년황두현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재판 과정·결과·의미, 국민께 밝히고 소통해야""AI 활용 월 15% 수익 보장"…'다단계 폰지사기' 일당 징역 12년 확정관련 기사'둔기 테러' 등 동물학대 사건 속출…"처벌 수위 올려야"공공장소 성추행 최대 '징역 3년'…사기 최대 '무기징역'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