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기준안 논의…성범죄자 권고 형량 범위 낮다 지적도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신속 대응…동물 학대도 반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 양형위공청회성범죄동물보호법양형기준황두현 기자 [단독]檢 '롯데 유동성 위기' 유포자 불기소…"완전 허위라 단정 못해"대법 "해외 등록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관련 기사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