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기준안 논의…성범죄자 권고 형량 범위 낮다 지적도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신속 대응…동물 학대도 반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 양형위공청회성범죄동물보호법양형기준황두현 기자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의혹'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평택기지로 마약 밀수한 주한미군 군무원…대법서 징역 6년 확정관련 기사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