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기준안 논의…성범죄자 권고 형량 범위 낮다 지적도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신속 대응…동물 학대도 반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 양형위공청회성범죄동물보호법양형기준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