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기준안 논의…성범죄자 권고 형량 범위 낮다 지적도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신속 대응…동물 학대도 반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 양형위공청회성범죄동물보호법양형기준황두현 기자 와인나라, 시청점 확장 오픈…'도심 속 와인 아울렛' 재단장더벤티, 바삭한 식감 살린 '아그작 딥라떼' 선봬관련 기사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 형량 더 높여야 "…전문가·시민 한목소리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 확대대법 양형위 "디지털성범죄, 기존판례보다 센 처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