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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모든 수단 동원"…이화영 실형에 검찰조작 특검 '박차'

민주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당 차원 대응은 논의될 것"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2024-06-07 18:48 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이 선고되자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되고 당 차원의 대응은 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부실수사 의혹 △검찰의 이 전 부지사 허위 진술 강요·회유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대책단은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정치검찰의 모든 수사·사건 조작을 추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법 몇 개라도 발의할 생각이다. 형사처벌 물론이고 필요하면 탄핵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선 강경 모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며 여야의 대치 전선이 가팔라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궐위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당대표 대선 출마 1년 전 사퇴에 예외조항을 두는 당헌·당규 개정까지 추진 중이다.

이 맥락에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됐다고 당 안팎에선 본다. 검찰독재정권 프레임으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민주당은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특검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전혀 다른 검찰의 수사 관행이 밝혀진다면 민주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며 "이를 포함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핵심"이라고 평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사업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요청해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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