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3층의 상설전시 '북한의 군사도발실'.<자료사진> 2023.9.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7차 핵실험,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초대형 핵탄두 모형 공개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3일 제기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년 도발'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처럼 밝혔다. 양 위원은 "2024년에는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이 예정돼 있다.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를 활용해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에 실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반도의 안보 구도와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그러한 간극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발을 지속할 것이며,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발이 가장 격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양 위원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고체연료 IRBM 시험발사 등 새로운 전략무기 시연 △초대형 핵탄두 모형 공개 △제8차 핵실험 위협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같은 선상에 있는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한미 당국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제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 작년 11월 신형 IRBM용 고체연료 로켓엔진 1단부 및 2단부의 첫 지상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양 위원은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의 후속조치로 '화성-11라' 등 전술핵무기를 전방 군단에 배치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화성-11라는 북한이 지난 2022년 4월 처음 시험발사한 근거리형 전술유도탄으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110여㎞ 정도로 추정되는 '화성-11라'는 북한이 대남 타격 목적에 특화해 만든 것으로서 그 외형 등이 우리 군의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 위원은 "북한은 핵도발에만 한정하지 않고 재래식 도발까지 확장할 수 있다"라면서 "도발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돼 미사일 발사, 핵실험, GPS(위치확인시스템) 및 통신 교란, 사이버 공격 등으로 점차 확전해 한국 국민들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천안함 기습, 연평도 포격이나, DMZ(비무장지대) 포격 수준의 재래식 무력도발까지도 가능하다"면서 "북한은 이러한 재래식 도발과 핵 강압을 결합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차단하면서 대내적으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정치적 승리'를 선보이고자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 위원은 미국의 정권 교체 시 안보정책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한미동맹의 핵 안보 체제를 미국 대선 전에 정착시켜놔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 위원은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현재 NCG 공동협의 수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등 한미일체형 억제를 실현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등 가능한 모든 안보조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미연합사의 핵작전계획과 한미 핵무기운용지침을 수립하고, 한반도 내의 핵무기 보관시설을 준비하며, 한반도 핵전쟁에만 활용할 목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별도로 할당한 후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면서 핵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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