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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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 편' 발간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호주시장 진출과 현지 법률 리스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 편'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호주는 광업, 제조업, 부동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법체계가 보통법에 근거하고 있고 독자적인 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이에 법무부는 호주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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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정성호 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정 장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등 이유로 지난달 12일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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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검사 징계 의결 때까지 직무정지…무기한 아냐"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은 무기한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이 이뤄질 때까지라고 전했다.법무부는 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는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면서 "위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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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도 '톱티어 비자' 받는다…내일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톱티어(Top-Tier)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된다.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다.31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돼 온 톱티어 비자가 다음 달 1일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 운영된다.정부는 석학급 최우수 인재에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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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징계' 검찰총장 대행 공수처에 고발키로

국민의힘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 저지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자현 총장 대행이 징계권과 징계청구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 권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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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과거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병진 씨(71)가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씨 측으로부터 공소보류의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받은 이후 이처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보안사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씨를 불법구금했던 점, 기소된 공범 재일교포 간첩 A 씨의 재심 사건에서 2017년 8월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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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로, 조혈모세포 기증으로…생명 구하는 법무부 공무원들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의 소식이 잇달아 전해졌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인천 서구 소재 체육관에서 운동을 마친 50대 남성 A 씨가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졌다.이에 주변에 있던 인천구치소 소속 서영상 교위는 즉시 A 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주변 사람들은 119에 신고하고 체육관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오는 등 서 교위의 응급조치를 도왔다.AED를 사용해도 호흡이 돌아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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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단체관광객 내일부터 무비자 입국…연말까지 시범 시행

이달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사증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무사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고,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단체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무사증 제도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채 입국했을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 사증(비자)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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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금지 가자 진입 시도' 활동가…여권 무효화 조항 헌법소원 각하

여행금지 구역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권이 무효가 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관련 여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각하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김 씨 측이 낸 여권법 13조 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19일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이후 외교부가 김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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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로 대기기간 단축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대기기간이 단축됐다고 27일 밝혔다.법무부는 올해 1월 26일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 1개를 개설한 이후, 대행신청·접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시간을 기존 오후 4시까지로 연장하고 비자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전 체류자격으로 확대했다.이런 조치에 따라 천안출장소의 방문예약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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