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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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구자현 "국정조사, 재판에 영향 안돼…검사 극단 시도 참담"(종합)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17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향후 남은 기간 이번 국정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구 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구 대행

서한샘 기자, 박응진 기자

검찰총장 대행 "국조서 인신공격…평검사·수사관 증인채택 철회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향후 남은 기간 이번 국정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했다.구 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국정조사도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은 모든 분들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구 대행은 "저

박응진 기자, 서한샘 기자

대장동 검사 극단 시도에 지휘부 비판…현직 검사 "총장 왜 필요한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를 수사했던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지휘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공봉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17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보는 동료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직접 당하는 검사들은 오죽할까요"라고 밝혔다.공 검사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지휘부도 정말 힘들겠다. 그

박응진 기자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받는다…법무부 지침 개정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바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를 거쳐 가석방될 수 있다.기존에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추징금을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박응진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40억…집 금고 김치통서 현금·명품가방 압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15일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39억8000만 원을 미납한 사람의 실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해 주거지 금고 내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 1230만 원과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 8점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또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28억8000만 원의 집행을 위해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

박응진 기자

[팀장칼럼] 검찰 수사권 박탈과 만능 특검

"국정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로부터 약 3주 전인 지난달 17일 정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협의안 도출 소식을 알리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

박응진 기자

천고법치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박한철 전 헌재소장 위촉

천고법치문화재단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재단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과 이달 6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총 7명의 신임 임원 선임을 확정했다.다음달 30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가는 신임 이사진의 명단에는 △박한철 신임 이사장(사법연수원 13기)을 비롯해 △안철상 전 대법관(15기) △문무일 전 검찰총장(18기) △이종엽 전 대한변호사협회장(18기)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이 이름을 올렸다.감사는

박응진 기자

외국인 라이더 67명에 韓명의 빌려주고 1.4억 꿀꺽…무면허도 있었다

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에게 한국인 명의를 빌려줘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배달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달 2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 씨(31)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들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

박응진 기자

낙태죄 등 위헌·헌법불합치 법령 26건 여전히 미개정…입법 공백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등 모두 26건의 법령이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령 미개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619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593건(95.8%)의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는 대부분(82.1%) 법령개정

박응진 기자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개정판 발간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에 발간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론스타 펀드, 엘리엇, 쉰들러 등 ISDS 사건에서 잇따라 승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까지 막대한 인력·비용·시간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따 정책 시행 과정에서 ISDS 발생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활동이 사후적 대응보다 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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