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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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

일선 형사부 검사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일선에서 스스로를 갈아넣어 보다 많은 사건을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위험이 올라가고 더불어 과로사 위험도 상승"한다고 비판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달에 200건을 처리하면 200건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법 왜곡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한 달에 50건을 처리하면 50건의 사건 당사자로부터 법

박응진 기자

'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재판소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사실상 '4심제'에 따른 재판 장기화와 비용 증가 등으로 '소송 지옥'이 벌어질 수 있단 우려가 충돌하고 있다.기본권 보장과 헌법 가치 확산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인용률이 1% 안팎에 그치고 있는 해외의 재판소원 제도 도입 사

박응진 기자

"日 무상원조금, 강제동원 피해자에 안줘도 돼"…유족 2심도 패소

이른바 '한일협정 무상원조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유족이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2일 김종대 군인징병 국외희생자 유족대표, 김정임 군인징병 유기니아 희생자 유족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 생존자 대표 등 3명이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의 피해보상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 판결에

박응진 기자

성비위 검사, 성범죄 사건·인권보호관 못 맡는다

성범죄·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는 성폭력 사건이나 인권보호관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1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를 성범죄 관련 사건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내부 지침이 최근 개정·시행됐다.이에 따라 성범죄·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 공소제기, 징계청구된 검사 또는 수사관을 성범죄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성폭력, 성매매 등

박응진 기자

수사 인력 줄고 사건 쌓이는 검찰…부장검사 "시한폭탄 품고 근무"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둔 검찰 내부에서 수사 인력이 줄어들고 사건이 쌓이는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장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최근 검사들의 사건 처리 상황과 관련 "실 근무 검사 수는 정원의 절반이 되었지만, 사건 수나 업무 부담은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영장 업무 등을 포함해 엄격해진 입증책임, 늘어나는 재판부에 따른 공판검사의 증가

박응진 기자

법조언론인클럽, '올해의 법조인' 법무부 론스타 ISDS 대응팀 선정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은 '2025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팀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대응팀은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ISDS 중재 판정의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성과를 인정받았다.대응팀엔 정홍식 전 법무부 국제법무국장(현 중앙대 교수), 김갑유 피터앤김 대표변호사, 김준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아라 전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 조아라 현 국제투자분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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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주차타워 추진에 주민들 '반발'…"일조권·조망권 침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강변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주차타워 신축을 반대하고 나섰다.과거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던 가운데 공사 기간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완공 시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자양동 한 아파트의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청과 광진구청, 건축주에게 주차타워의 착공을 중단해 주민 주거권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각각 전달했다. 이 진정서엔 주민 50여 명

박응진 기자

[팀장칼럼] 증거인멸의 순간들

증거인멸은 피의자가 증거가 될 만한 걸 감추거나 없애는 일을 말한다. 증거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거나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핵심 수단이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선 아무도 모르게 없애 버리고 싶은 애물단지일 거다. 증거가 사라지면 실체적 진실은 왜곡되고 만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을 뒤흔든 '공천 헌금 의혹'을 놓고도 증거인멸 정황들이 잇달아 포착되고 있다.# 1. 강선우·김병기 의원은 경찰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

박응진 기자

경찰 "쿠팡, 정보 유출 3000건보다 훨씬 많아"…셀프조사 결과 반박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주장한 '3000건'보다 훨씬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건수에 대해) 완전히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쿠팡에서 3000건 정도를 이야기했지만 그보단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앞서 쿠팡에서는 33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쿠팡 측은 자체 조사를 통

박동해 기자, 박응진 기자

서울대, 올해도 등록금 동결…18년째 인상 안해

서울대가 올해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8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를 열어 2026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이로써 서울대는 18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게 됐다.서울대는 2009∼2011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에는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현재까지 등록금을 동결해 왔다.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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