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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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종합특검 '尹 반란죄 불기소' 가닥에…"재고해달라" 고발인 의견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알려지자, 고발인이 반란죄 기소 철회 및 불기소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김경호 변호사는 12일 공개한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반란죄 기소 철회의 논거로 삼았다고 보도된 세 가지(이중 기소, 판례, 수사력 낭비)는 어느 하나도 법리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중 기소 논거

박응진 기자

법무부, 10월까지 동포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 운영

법무부는 오는 10월까지 동포를 위한 국적회복 집중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동포)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다.최근 5년간 국적회복 신청은 △2021년 3069명(이하 허가 2742명) △2022년 4710명(3043명) △2023년 5009명(4203명) △2024년 5485명(3607명) △2025년 5082명(4037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박응진 기자

법무부,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의 담당 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국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3000여 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배정 인원)는 올해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계절근로 제도는 시

박응진 기자

6·25전쟁 순직교도관 찾는다…교정본부·대한검정회 맞손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와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순직한 교도관의 추가 발굴 및 기록 정리를 위한 '국가기록물 번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검정회는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한자·한문 교육의 연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국내 대표적인 문자 검정 종합자격제도 운영기관이다.이번 협약은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교정시설을 지키고 국가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거나

박응진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재판행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1일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JTBC·한겨례·경향신문·김어준 뉴스공장)에 24시쯤 경찰이 진입하니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박응진 기자

공수처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 수사 가능해야…경찰은 총경 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가 3급 또는 4급으로 (중수청에) 임용되는 걸로 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

박응진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종합특검, 수호신TF 계엄 준비 수사…이진우 전 사령관 "전혀 아냐"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수방사 내 대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수호신 TF'(태스크포스)가 12·3 비상계엄 준비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고 부인했다.이 전 사령관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에 있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수호신 TF 기획이 계엄 준비 목적이란 것'이란 질문에 "전혀 아니다. 그거 오늘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조성현 전 육군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수호신 T

박응진 기자, 이상혁 수습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드러누워 막을 걸"…금감원장도 고발당해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운용사가 극단적 시장상황을 포함한 위험분석인 스트레스 테스트 또는 이에 준하는 정량적 위험검증을 실시

박응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 없을 듯…재범위험 낮은 수형자 위주 가석방 검토

올해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했다.가석방심사위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등을 감안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다.반면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별사면 대상자 분류 등 사전 작업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데, 아직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도 열

박응진 기자

구자현 사직서 수리될까…애매한 '검찰총장 대대행' 체제 일주일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났다. 구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지, 수리된다면 검찰청 폐지를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검찰 수장이 새롭게 임명될지 주목된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이 이와 같이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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