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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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원행정처장 "대통령 임명권·대법원장 제청권, 각자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을 놓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각각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노 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께서 대통령께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그것을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서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을 해야 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권이 모

박응진 기자, 김범수 수습기자

[일지]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출범부터 최종 수사결과 발표까지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정교유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합수본은 지난 1월 6일 출범 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위반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해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합수본은 신천지와 관련해 △특정 정당 당원 가입 강요 사건 △조세포탈 사

박응진 기자, 권대옥 수습기자

[인사] 법무부

◆법무부▷고위공무원 △서울구치소장 서호성 △서울동부구치소장 최국진 △서울남부구치소장 허만혁 △대구교도소장 김진아▷부이사관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주기남 △법무부 보안과장 박기주▷고위공무원 △광주지방교정청장 박삼재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윤순풍▷부이사관 △창원교도소장 이성호* 인사 게재 문의는 카톡 뉴스1제보, 이메일 opinion@news1.kr (확인용 담당자 연락처 포함)

[일지] 2차 종합특검 출범부터 수사 종료까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 180일 동안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종합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총 152건의 사건을 접수했다.이중 이첩받은 사건은 48건, 특검 인지 사건은 71건, 특검에 고소·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33건이다.특검팀은 이 중 126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7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윤석열 전 대통령·

박응진 기자

공수처장 "대법관 서면 제청 고발 사건, 엄정 처리되도록 독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관련 고발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했다. 오 처장은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의에 "그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독려하고 또 힘쓰겠다"고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

박응진 기자

사직서 제출 정성호 법무장관 '두통'으로 병가…법사위 불출석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병가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하루 병가를 냈다. 병가 사유는 두통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놓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정 장관이 사직서 제출에 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불출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 전후로 사의를 표명해 온 정 장관은 지난 18일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응진 기자

공수처장 "공수처 시행착오 중수청서 반복해선 안돼…입법 보완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1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에 신설한 제도의 결함부터 고쳐야 한다"며 "공수처의 시행착오를 중수청에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통해 "아무리 훌륭한 고급 승용차라 해도 바퀴 네 개가 없으면 굴러갈 수 없다. 지금 공수처법에는 바로 그 바퀴 네 개가 없다"면서 이처럼 밝혔다.오 처장은 △뇌물 사건에서 자금출처를 추적할 수

박응진 기자

'대법관 서면 제청'…변호사단체 "문제 안돼" "제청권 남용"(종합2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 행사를 사법농단으로 매도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했다.반면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는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의무 방기, 제청권 남용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력화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한변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헌법기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치

박응진 기자

이태한 선관위 특검, 법무부 예방…검사 인력 파견 요청(종합)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할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법무부를 예방해 검사 인력 파견을 요청한다.이 특검은 20일 오후 4시 56분쯤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를 찾아 "훌륭한 검사를 특검에 모시기 위해 명단을 작성해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방문했다"고 말했다.이어 "내일은 대검을 방문하는데, 대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센터 직원들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 특검은 "전국 변

김민재 기자, 박응진 기자

한변 "대법관 대면 제청 강제규정 없어" vs 민변 "추천위 무력화"(종합)

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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