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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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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국민 10명 중 9명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체"…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국민 10명 중 9명 "동물은 물건 아닌 생명체"…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국민 10명 중 9명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고 존중해야 한다고 느낀다는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민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16일 법무부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설문해 공개한 '동물의 법적 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은 51.2%,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87
'노상원 수첩 관여' 김용현, 19일 종합특검 조사에 불출석 의사

'노상원 수첩 관여' 김용현, 19일 종합특검 조사에 불출석 의사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체포 계획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을 통보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16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특검팀이 오는 19일로 계획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자들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등 시설물을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징역 6개월 집유 1년 확정

'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전 통일장관 징역 6개월 집유 1년 확정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상고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
법무부,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 제1회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 개최

법무부는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노동부, 성평등부, 동포청 등 8개 관계 부처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이민 2세대 성장지원 실무분과위원회'를 처음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향후 우리 사회의 중요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동포, 이주민 자녀, 외국출생 자녀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
법무부·지방시대위,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4차 실무위 개최

법무부·지방시대위,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협의회 4차 실무위 개최

법무부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2025년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 현황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다.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 발표를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채무자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 연장…금융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

앞으로는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금융기관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법무부는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한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지급명령(독촉)절차란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해결 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강제집행 권원을 받을 수 있는 간이한 절차다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유족 전부승소"(종합)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유족 전부승소"(종합)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부장판사 변지영 최희정 서창석)는 이날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15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을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화해권고결정은 권 변호사가 이행 각서에 따른 9000만 원 전액과 각각의 지연손해금 163여만 원을 고(故) 박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12명 입국

'만성적 구인난' 도축장에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12명 입국

국내 도축 현장에 전문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들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국내 도축 현장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법무부는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14일 밝혔다.도축 현장은 높은 업무강도와 험한 근무 환경, 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신규 국민 유입이 어렵고 고령화가 심각한 대표적인 구인난 업종이다. 이에 도축업계는 숙련 외국인 도축 인력을
베트남인 131명 '가짜 난민' 둔갑…알선 대가 4억 챙긴 한국인 행정사

베트남인 131명 '가짜 난민' 둔갑…알선 대가 4억 챙긴 한국인 행정사

계절근로(E-8) 자격 등으로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행정사와 모집책들이 적발됐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총책인 한국인 행정사 A 씨(68) 1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10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2024년부터 베트남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행정사가 조직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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