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 자살시도·가정파탄…양형위, 가중처벌 수정안 마련

'수법 불량' 정의에 흉기·조폭 행세·합성사진 협박 등 규정
대부업법 위반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일반 감경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