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중처법은 4년간 선고 사례 참고"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사법AI유수연 기자 구글 제재 앞둔 韓…김종철·주병기도 美 '입국제한법' 영향받나카카오VX, 추석 맞아 스크린골프 대회…한우·필드 이용권 경품관련 기사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산재·체불 반복 끊는다, 183개 기업 '핀셋 관리'로 제도화 추진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