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중처법은 4년간 선고 사례 참고"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사법AI유수연 기자 “팀장님은 결재나 하세요” '하극상' 순경…법원 “감봉 정당”법무부 "연간 1000억 범죄수익 환수…해외 도피 274명 송환"관련 기사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