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중처법은 4년간 선고 사례 참고"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사법AI유수연 기자 [르포] 주황버섯 모자 쓰고 함께 달렸다…3000명 모인 '푸르메런'"AI에 대한 최종 지휘권은 사람이 가져야"…카카오의 AI안전 원칙관련 기사'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오늘 대법 선고…징역 15년→4년 감형 유지되나양대노총 "중처법 첫 양형기준 환영…실효성 있는 보완책 필요"중대재해법 첫 양형기준안…근로자 사망 시 최대 징역 15년 권고산재·체불 반복 끊는다, 183개 기업 '핀셋 관리'로 제도화 추진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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