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중처법은 4년간 선고 사례 참고"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사법AI유수연 기자 위믹스 또 해킹 피해…77억원 규모 스테이블코인 비정상 발행쏘카 "제주를 자율주행 특화도시로"…카셰어링·로보버스 확대관련 기사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