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과 통계 분석에 도움 되도록…중처법은 4년간 선고 사례 참고"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 (대법원 제공)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사법AI유수연 기자 '업무방해' 전장연 대표, 벌금 200만원…집시법 위반은 면소'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공소기각…법원 "檢수사개시권 없어"관련 기사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본격 논의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