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영역 1년6월~4년…하한 실제 법정형 하한보다 높게5년 내 재범 1.5배 가중…유족 합의는 특별감경사유로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장호 기자 서면으로만 하던 휴면법인 영업신고, 올해부턴 인터넷으로 하세요'자녀 없이 숨진 장남 재산, 아내에게'…헌재 "옛 관습법 위헌 아냐"관련 기사"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범 양형기준 과도하게 높아…재검토 필요"'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대법원, 내달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수정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