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영역 1년6월~4년…하한 실제 법정형 하한보다 높게5년 내 재범 1.5배 가중…유족 합의는 특별감경사유로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양형위이장호 기자 코인도 압류·매각 길 열렸다…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첫 마련빚 독촉에 자살시도·가정파탄…양형위, 가중처벌 수정안 마련관련 기사빚 독촉에 자살시도·가정파탄…양형위, 가중처벌 수정안 마련"어린이 교통사고 과실범 양형기준 과도하게 높아…재검토 필요"'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최대 징역 5년·벌금 2000만원대법, 양형 지원 AI 개발 착수…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마련 중대법, 중대재해법 양형기준 만든다…응급의료 방해 기준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