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양형기준도 구체화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양형위김호중방지법술타기이장호 기자 또 고개 든 '법원행정처 폐지론'…"무작정 폐지는 국민 피해로"대법관 임명 절차 도마…"추천위 내실화 " vs "추천이 갈등 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