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양형기준도 구체화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양형위김호중방지법술타기이장호 기자 "공부 못한다" 계속 지적한 초등 담임교사, 아동학대 벌금형 확정"더 이상 못 가겠다" 한 택시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