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추심 양형기준도 구체화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양형위김호중방지법술타기이장호 기자 1억원 대출금 사기 檢보완수사 결과…주범 따로 있는 '11억원 사기''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대법서 무죄 최종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