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기자

기자페이지

이장호 기자

사회부

여성 법조인 느는데 대법관 후보 동의율은 감소세

최고위 법관 후보로 천거되고도 심사에 동의하는 여성 법조인들의 비율이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소수에 불과했던 여성 법조인 수는 늘었지만 정작 고위 법관이 되려는 여성 법조인은 줄어든 셈이다.특히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는 천거된 여성 후보 16명 중 단 2명만 심사에 동의했다. 현 대법관 구성에서 여성 대법관이 추가로 임명되기 어려운 데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 후보가 유력하게 거론된 점이 맞물리면서 심사에 동의한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젠 3개월이면 끝난다

올해 임대차보증금, 전세사기, 건물인도 사건 등 생활밀착형 분쟁 사건 처리 기간이 약 7개월에서 약 3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올해 초 법원이 이 사건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범 도입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7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사건처리기간(사건접수일부터 종국일까지)은 91일로,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은 것으로 기록됐다.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

이장호 기자

'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첫 판단으로, '본류 사건'으로 여겨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은 5일 각 소부의 요청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과 이 전 장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어린이집 입소 상담 온 아이, 냄비 빠져 화상…대법 "원장 과실"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을 나온 한 살배기 아이가 돌아다니다 화상을 입는 사고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다.A 씨는 2023년 5월 오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한 살배기 B군과 함께 온 어머니와 입소 상담을 했다. A

이장호 기자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 첫 집단소송 재판, 27일 시작

지난해 발생한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15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오는 27일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이건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모 씨를 포함한 원고 15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 접수 약 6개월 만이다.앞서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22일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신용정보를 유출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 롯데카드에 대해 내달

권진영 기자, 이장호 기자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관심 높고 공범 관계"(종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될 예정이다.대법원은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사법행정상 최고 의결 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재판부다.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사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변협, '김건희 그림 청탁' 유죄 김상민 변호사 등록취소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29일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이장호 기자

尹 부부·오세훈 엇갈린 유무죄…대법 '명태균 말' 신빙성 판단에 달렸다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연기하는 초강수를 뒀다.같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사건인데도, 김 여사는 1·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세 사건에서 일부 겹치는 쟁점에 대해 결론이 엇갈리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이를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이 사건들의 핵심 쟁점

이장호 기자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부과된 5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보완수사권 폐지…판사들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거나, 피해자만 억울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판사들은 수사권이 없어진 검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맡는 역할이 축소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어려워져 무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검사의 대거 사직 등 여파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형사 재판 지연이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장시온 기자, 권진영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기자페이지

여성 법조인 느는데 대법관 후보 동의율은 감소세

전세사기·임대차 분쟁, 이젠 3개월이면 끝난다

'12·3 계엄=내란' 대법관 전원 심리…한덕수·이상민 판결, 내란 기준된다

어린이집 입소 상담 온 아이, 냄비 빠져 화상…대법 "원장 과실"

'롯데카드 정보유출' 피해 첫 집단소송 재판, 27일 시작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전원합의체서 심리…"관심 높고 공범 관계"(종합)

변협, '김건희 그림 청탁' 유죄 김상민 변호사 등록취소

尹 부부·오세훈 엇갈린 유무죄…대법 '명태균 말' 신빙성 판단에 달렸다

카카오엔터, '웹소설 저작권 갑질'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보완수사권 폐지…판사들 "기소가 줄거나 무죄가 늘거나, 피해자만 억울 "

많이 본 뉴스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