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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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사회부

헌재 처장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 임명 전제"(종합)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은 당연히 임명을 전제로 묻는 것"이라고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 헌재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손 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헌재 국감에서 "

이장호 기자, 권대옥 기자, 홍유진 기자

영장·동의 없는 마사지 업소 불법체류자 단속…대법 "위법"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영장과 업주 동의 없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면, 방 안까지 들어가 수색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단속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라남도 목포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

이장호 기자

헌재 처장, '대법관 장기 공백'에 "헌법적으론 바람직하지 않아"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갈등으로 불거진 장기간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했다.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중 헌법상 어느 권한이 우선되느냐에 관한 질의에는 "헌법 104조 2항의 해석론의 문제"라며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긴 적절치 않다"라며 선을 그었다.손 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장호 기자, 권대옥 기자, 홍유진 기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도입 무거운 책임감…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

김상환 헌법재판소 소장이 13일 "재판소원 도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재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장호 기자

재판소원 도입 후 헌법소원 미제사건 다시 늘어…작년보다 113건↑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던 헌법소원 미제 사건이 재판소원 시행 후 반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헌법소원 미제 사건 수는 올해 6월까지 89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778건보다 113건 늘어난 수치다.미제 사건은 2022년 1020건, 2023년 956건, 2024년 819건, 2025년 778건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이는 올해 3월 재판소원

이장호 기자

헌법재판소 국감…대법관 공백 7개월 '재제청 갈등' 공방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리는 헌재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초유의 갈등 사태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했고, 청와대는 '협의 관행'을 어겼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이장호 기자

[기자의눈] 중수청장엔 '추천 존중', 대법관은 예외?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벌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이 해결은커녕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 사이 대법관 공백은 7개월이 넘어가고 있다.지금 같은 대치라면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이번 공백 사태가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런데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관한 글을 보니, '이 대통령이 이미 해결방법을 알고 있구나'

이장호 기자

구글코리아, 1540억 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54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9월부터 2018

이장호 기자

김앤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 '에이전틱 AI 규제 대응'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정보보호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 3층 대회의장에서 '에이전틱 AI, 특화 모델 시대의 보안 이슈와 규제 대응'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용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도구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호출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틱 AI'는 기업의 운영 효율과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권한 오남용, 프롬프트 조작, API 연동 과정의 정보 유출 등

이장호 기자

1년 미만 실거주한 집주인…대법 "갱신 기간내 재임대땐 배상해야"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이 2년이 지나기 전 다른 집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집을 임대하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 '정당한 사유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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