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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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사회부

'대법관 제청 갈등' 조희대, 증인 소환 불응…與, 탄핵 카드 만지막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여권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지켜본 뒤 향후 방침을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여권에서 탄핵안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2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긴급현안질의를

이장호 기자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조희대 "내주 공식 입장 밝히겠다"(종합)

조희대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 반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다음 주 정

최동현 기자, 이장호 기자, 김세정 기자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68년 전 '이승만 반려' 사례 재조명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68년 전 이승만 정부 시절 대법원장 제청 반려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고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

문혜원 기자, 이장호 기자

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추천위 재구성' 여부 새 뇌관으로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인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하면서 이제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다.조 대법원장이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추천 후보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할지, 아니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제청 후보 추천을 다시 받는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모인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

이장호 기자, 문혜원 기자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미비 위헌"(종합)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등 부모의 체류자격 문제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였던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등록이 가능하게 됐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 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다만 현행 교육기본법 등이 초등교육 6년, 중등 교육

이장호 기자

헌재 "한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규정 없는 건 위헌"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입법부작위란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현행 교육기본법 등이 초등교육 6년, 중등 교육 3년 등 의무교육 대상을 국민으로

이장호 기자

헌재 "대한민국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 입법 부작위는 위헌"

이장호 기자

'재직 중 정치활동' 김상민 전 검사, 정직 3개월 확정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정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을 받았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징계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3일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의 상고를 취하했다.김 전 부장검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9월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

이장호 기자

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5명에 11억대 손배소…"중대한 불법행위"

대법원이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복구비용 11억 7589만 9770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대법원 관계자는 "이 폭동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루어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

이장호 기자

대법, '서부지법 난동' 가담 5인에 11억원대 손배소 제기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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