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첫 정부 손배소…실제 집행 쉽지 않아통일부 "필요 조치 검토…남북대화 재개되길"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1.1.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통일부북한법원장시온 기자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계엄 요건 갖추려 했을 것"(상보)'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2보)한상희 기자 北 "美가 핵 안전 교란"…한일 핵잠 도입 움직임에 예민 반응조현·루비오 18일 회담…대미 투자·호르무즈 파병 막판 조율(종합)관련 기사법원 "'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전문] 정점식 "잼데믹 맞서 국민 지킬 것…이번 정부서 개헌 없어""4년째 헌법소원 심리"…법원, 재판 재개 "헌법상 기본권 침해" 비판北 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통일부 요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