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대 첫 정부 손배소…실제 집행 쉽지 않아통일부 "필요 조치 검토…남북대화 재개되길"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1.1.4 ⓒ 뉴스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통일부북한법원장시온 기자 [단독] 檢폐지 후 법정 혼선에…법무부 "파견검사 참여 문제없다" 공문특검 파견검사 지위 혼선 계속…尹 2심 "허용" 쿠팡 1심 "배제"한상희 기자 조현, 北 지뢰 책임 부인에 "군사적인 것 포함 적절한 방안 검토""무슨 근거로"…한동훈 공세에 맞받은 조현, 위원장엔 'SOS'관련 기사조희대부터 반도체·ETF·北지뢰까지…여야, 국감 첫날 곳곳 충돌(종합)[인터뷰] 신현영 "'육영수 여사 피살, 여전히 의문점…역사적 합의 없었어"조희대부터 반도체·ETF·北지뢰까지…여야 국감 첫날 곳곳서 충돌합헌 결정에도 헌재-법원 신경전…"재판지연 계속 심리할 것"'헌재 vs 법원' 신경전 번진 '남북교류법' 헌법소원…헌재 "합헌"
![[단독] 檢폐지 후 법정 혼선에…법무부 "파견검사 참여 문제없다" 공문](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10/2/8139401/no_water.jpg/dims/crop/560x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