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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40;정기회&#41; 제4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9.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은 국가적 재앙"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습니다.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 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 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 인력까지 수사 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살인사건의 증거를 은닉, 은폐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 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넘어서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입니다.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8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릅니다. 중랑구에서 1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단 2개뿐입니다. 강북구에서 3830세대 대단지 중 전세 매물이 달랑 1개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살이를 해야 합니다. 월세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국민평형(전용 84㎡)의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 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자 뺏기 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출 연체로 주택 경매가 폭증하면 공공주택 용도로 대량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금리와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을 사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먹은 전세 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먹은 공약 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저당 17억을 끼워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사금융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세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 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폐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주겠다, 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 대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습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 한번 보십시오. 닷컴버블 붕괴, 9.11 테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합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습니다. 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입니다.

지난 6월 빚투는 한때 38조 6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7월, 반대매매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 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말이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됐습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치 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은 재벌 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재벌 해체는 못했어도, 재벌 납치는 성공했습니다.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와 제1차, 제2차 공개 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퇴, 전당대회 출마 선언, 전당대회 호남 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시행 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안별로 정부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 투자와 이익 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 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가채무는 13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820조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입니다. 아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도 극단적 확장 재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어떻게 물가와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끄겠다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습니다. 지금 연 3.0%입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형적인 부조리극입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를 핑계로, 최대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의 예산 통제를 우회해서 맘대로 돈을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초과세수로 200조 이상을 확보했는데 왜 신규 국채는 106조를 또 추가로 발행합니까?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왜 빚을 또 내겠다는 것입니까? 초과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입니다.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입니다.

각종 소비쿠폰 남발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걸핏하면 수십조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물가만 상승합니다. 서민 호주머니만 가벼워집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입니다. 물가 상승은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지역구 상권의 골목 한번 가보십시오. 임대 팻말이 붙어 있는 공실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가 힘든 상황인데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앞에서는 소비쿠폰 찔끔 주고 뒤에서는 공제를 줄여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조삼모사의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못에 고래를 넣었으니까 코스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증시 부양 해놓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의도적으로 늦췄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 결정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2030년까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포퓰리즘의 레버리지로 삼은 것도 모자라서 이런 몰상식한 결정의 과정조차 암장해버린 것입니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92년 이후 북한의 핵 능력이 10만 배 증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主敵)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 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 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은 주적이 어디인지 답도 못합니다. 심지어 통일부 장관은 주적이 혐오 표현이기 때문에 용어를 대체하자고 합니다. 주적 표현을 삭제하면 북한이 친구라도 될 줄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을 보십시오. 여전히 간첩이 활개 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맘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 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대표가 바로 김승원 후보자입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은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 법무부에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개를 조사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7월 여당은 공소 기각을 끼워 넣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8월 김민석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대표가 되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허구한 날 공소 취소, 공소 기각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국정과제 1호가 아닙니까?

또한 재판 삭제가 실패했을 경우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한 사전 길들이기 작업입니다.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자신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104조 2항을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위헌적 행위이자 삼권분립의 파괴입니다.

나아가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배임죄 폐지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는 본인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습니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는 뜻입니다. 토끼 입장에서는 생존이 달린 것이니 딱히 비판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국의 대통령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 챙기기'보다는 '자기 죄 지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바라는 국민 여론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이미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는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형식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사법부에게 호소합니다.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십시오.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암장했습니다. 국가가 주적에게 교태를 떨면서 안보까지 암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총통처럼 권력을 휘두르면서,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고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또한 흥청망청 재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 위에 또 다른 빚을 쌓아가며 그야말로 '빚의 혁명'을 진행 중입니다. 급기야 임기 연장을 노리는 개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일곱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국민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초과근무에 붙는 세금은 없애겠습니다. 새로운 재형저축 계좌를 도입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습니다. 방만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겠습니다.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습니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서 주택 공급부터 확 늘리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폐지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청년들도 동의하는 지속 가능한 연금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 빚부터 갚겠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도도 개선하고, 사회보험 전반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 인증제도로 군에서 수행한 직무 경험을 지원하겠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더 좋게 가꾸어서 후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보수다운 정치입니다. 헛된 망상으로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배 세대에 대한 고마움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희망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당은 109석 소수 정당입니다. 저희들이 힘차게 싸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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