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가 핵 안전 교란"…한일 핵잠 도입 움직임에 예민 반응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북한이 16일 한국과 일본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미국 주도의 '오커스(AUKUS) 2.0' 구상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의 핵연료용 농축 우라늄 확보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미국이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의 '전지구적인 핵 안전 교란의 절대적 인자-워싱턴의 핵잠수함 동맹 확장 책동' 제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 주도의 배타적인 핵안보 기술 동맹 오커스의 출범 5년을 맞아 워싱턴의 핵전파 행위가 더욱 우심하게(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 해군 관계자가 최근 '일본은 이미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핵잠수함의 토대로 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거나 '한국은 장거리 항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의 특성을 전제로 보유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상징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는 한일의 핵잠수함 보유를 부추기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오커스'라는 핵잠수함 전파 모체를 전열에 내세우고 핵 전파 위험 수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위험한 행태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오커스는 미국과 영국, 호주 3국의 3자 안보 협력체(방위 파트너십)로,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을 위한 것이다. 미국과 영국을 이를 통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문은 한일의 핵잠 도입 움직임이 "워싱턴의 '오커스 2.0' 구상이 본격적인 확대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라며 "앞에서는 핵 전파 방지 제도 수호를 운운하고 뒤돌아앉아서는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전제로 손아래 동맹국들에 핵공격 수단을 거리낌 없이 제공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핵 분야에서 날로 보편화되는 미국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관행은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제도의 잠식을 가속하는 특등 위험 인자"라며 "우리 국가가 순간의 정체와 답보도 없이 핵전쟁억제 수단을 질량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고는 한미 외교·안보 채널이 잇달아 가동되는 시점에 나왔다. 한미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오는 18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이 개최된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