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페이지

장시온 기자
장시온 기자
사회부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오늘 1심 선고…징역 4년 구형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오늘 1심 선고…징역 4년 구형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를
'정교유착' 한학자 2심 시작…"형량 가벼워" vs "윤영호 단독 범행"

'정교유착' 한학자 2심 시작…"형량 가벼워" vs "윤영호 단독 범행"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 머물고 있는 한 총재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종합2보)

'국힘 397억' 달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내달 4일로 연기(종합2보)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주장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당초 재판부는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나, 결
특검,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특검, 尹 공직선거법 사건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1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소 득표율 격차로 당선된 점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
'300억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300억 사기'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약 300억 원 규모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차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차 대표는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차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 대표는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분쟁…법원, 내년 4월까지 건축허가 효력정지

부영·메리츠 회장 '한강뷰' 분쟁…법원, 내년 4월까지 건축허가 효력정지

한강 조망권 등을 둘러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이 회장이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이에 따라 용산구청이 조 회장 신축 주택에 내준 건축허가 처분의 효력은 내년 4월 11일까지 정지됐다.재판부는 "회복하기
'국회 봉쇄' 김현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보석 석방 요청"

'국회 봉쇄' 김현태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보석 석방 요청"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 중단과 즉시 석방을 요구했다.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12일 김 전 단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이날 김 전 단장 측은 "이 사건을
'국회 봉쇄' 1심 실형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오늘 보석 심문

'국회 봉쇄' 1심 실형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오늘 보석 심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목 전 경비대장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보석을 청구했다.보석 심문은 이날(12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의 일정한 조건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목 전 경
폭우에 터널 고립돼 숨진 인부들…법원 "담당공무원 견책 적법"

폭우에 터널 고립돼 숨진 인부들…법원 "담당공무원 견책 적법"

지난 2019년 서울 양천구 한 터널에서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고립된 작업자들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시설운영 담당자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양천구청 소속 공무원이던 A 씨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19년 7월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는 현장 작업자 3명이 터널 안에서

많이 본 뉴스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사진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