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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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온 기자

사회부

'코로나 영업난'에 문 닫은 CGV…법원 "기업은행에 153억 배상"

IBK기업은행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영업난을 이유로 극장 영업을 조기 종료한 CJ CGV를 상대로 낸 200억 원대 소송에서 CGV가 1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최종진)는 지난 13일 기업은행이 CGV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CGV가 기업은행에 약 153억 원과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장시온 기자

'JTBC 회생절차 개시'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조속 매각"(종합2보)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지 2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28일 오전 10시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법원은 JTBC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

장시온 기자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간부들이 100억 원대 교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은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전직 중앙행정실장 A 씨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한 총재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총 105억 원 상당의 교단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이 교단 자금을 허위

최동현 기자, 장시온 기자

북한 상대로 낸 손배소, 탈북민이 이겼다…"北, 5000만원 배상하라"

북한이탈주민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대표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최 대표를 대리해 지난해 7월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했다.당시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장시온 기자

'JTBC 회생절차 개시' 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조속한 매각 노력"(종합)

장시온 기자, 장아름 기자

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채무불이행 선언 2개월만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2개월 만이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부장판사 홍준서)는 28일 오전 10시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법원은 JTBC가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성장에 따른 출연료·인건비 등 제작비 상승과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대규모 지출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재정적

장시온 기자, 한수현 기자

'이수만에 600억 지급' SM, 세금소송 승소…128억 과세 취소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 원대 프로듀싱 대가를 문제 삼아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120억 원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엔터테인먼트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소송에는 이수만 전 총괄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법원 결정에 따라 법인세 약 88억 원과 부가가치세 약 40억 원의 과

장시온 기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2심서 징역형 집유→벌금형 감형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5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4

장시온 기자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재판 시작…김 "혐의 부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의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김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강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별

장시온 기자

공소청·중수청 개청 앞두고 검찰 인사이동…주요재판 줄줄이 연기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특검과 검찰이 조직 전환과 소속 변경 등에 따른 공판 준비 부담을 이유로 주요 재판의 기일 연기를 잇달아 요청하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부 서기관 공판에서 내달 23일로 예정된 공판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

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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