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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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집사 게이트' 조영탁 항소심 시작…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투자금을 받았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탁 AI모빌소프트(전신 비마이카)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조 대표 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앞서 1심은 조 대표에게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검의 수사 범

장시온 기자

서범수 의원, 추경호 재판 나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없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힘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었다.증인으로 출석한 서 의원은 재판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뒤 "피고인이 표결 방해 의

장시온 기자

'평양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시작…"비공개 유지" vs "짬짜미 재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일반이적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尹 체포방해' 1심 유죄 박종준 등 경호처 간부들, 전원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이 모두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 측은 각각 지난 13일과 이날(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은 지난 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장시온 기자

'1억 공천헌금' 혐의 김경 전 시의원, 보석심문서 "모두 제 잘못"

공천 헌금 명목으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선처해 주시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10일 보석을 신청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열렸다. 보석은 구속된

장시온 기자

특검,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최소 한 달 미뤄달라"(종합2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선고 기일을 최소 한 달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다.앞서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여사를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

송송이 기자, 이장호 기자, 장시온 기자

'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재판 6개월만에 재개…내달 준비절차 계속

사위의 해외 취업과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장시온 기자

'尹 대리인' 석동현, 장경태 상대 1억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장경태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부장판사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는 지난달 19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장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월 CBS라디오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서부지법 바로

장시온 기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 정지'…고법 판결 후 30일까지(종합)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당분간 멈추게 됐다.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법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시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김

장시온 기자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 기각 요청…특검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김민아·이승철)는 14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특검팀 측은 박 전 처장이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고의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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