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내부 토론회 개최…유사 제도 운영 중인 독일 사례 언급'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독일김종훈 기자 한국 송환된 '마약왕' 박왕열…'환전소 살인범'처럼 최종인도 되나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법무관리관 참고인 조사관련 기사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