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내부 토론회 개최…유사 제도 운영 중인 독일 사례 언급'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헌법재판소독일김종훈 기자 78년 만에 검찰청서 공소청으로…檢보완수사 존치는 향후 '뇌관'검찰, 무차별 신상 공개 '주클럽' 운영자 구속 기소관련 기사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재판소원 모델' 독일…작년 4151건 중 재판취소는 단 '49건'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재판소원' 헌재, 사건 5배 증가 전망…"처리 기간 4~5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