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

2026.03.15 오전 06:39

청구기간 도과하거나 사실관계 다툴 경우 대상 안돼
"헌재, 엄격하게 해석할 것"…독일, 인용률 1% 안팎

본문 이미지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 '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

관련 키워드

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