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고서…인용률 1.1% 그쳐'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독일헌법재판소김종훈 기자 신천지 이만희 합수본 조사 7시간 만에 종료…'묵묵부답'(종합)신천지 이만희, 검경 합수본 첫 출석…국힘 집단가입 의혹 '묵묵부답'관련 기사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논의…"대비 않으면 업무 과중" 우려기간 지나고 요건 안 돼…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대부분 '각하' 가능성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