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보고서…인용률 1.1% 그쳐'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재판소원독일헌법재판소김종훈 기자 제19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조홍식 서울대 교수'공천 대가 1억' 김경, 검찰 첫 조사…강선우는 다음주 소환관련 기사재판소원 제도 안착하려면…"대상사건 기준 좁히고 인력 확충 필수"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재판소원' 헌재, 사건 5배 증가 전망…"처리 기간 4~5년 우려"재판소원 앞두고 분주한 헌재…법조계 "접수 폭증할 것"(종합)재판소원 이르면 내주부터…"벌써부터 문의, 사건 폭증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