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 부작용 우려"잘못된 내용 변경도 부담…법 조항 추상적"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이세현 기자 尹 부부 '캣타워 횡령 의혹' 수사 중지…서울청, 추가 수사 지시경찰, 전한길 구속영장 신청…李대통령·이준석 명예훼손 혐의신윤하 기자 600m 차이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희비'…"형평성 없어"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국제 인권 규범 역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