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 부작용 우려"잘못된 내용 변경도 부담…법 조항 추상적"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이세현 기자 "지구 끝까지 추적"…태국서 잡은 박왕열 공급책 '청담 사장' 오늘 송환세월호·이태원참사 유가족 비방 50대 구속…유족 "엄벌해야"(종합)신윤하 기자 동료교수 아들 입시점수 조작…한체대 교수 등 4명 검찰 송치박왕열에 마약 공급 '청담 사장' 송환…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