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 부작용 우려"잘못된 내용 변경도 부담…법 조항 추상적"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이세현 기자 폐업 후 재영업 '꼼수' 막는다…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상사 없을 때 몰래 결재해 14억 '꿀꺽'…토착 비리 1863명 적발신윤하 기자 '승부조작' 잇따른 논란에…대한축구협회, 집중 신고 기간 운영도요토미 공연 이어 포토존까지…"일본 정신차려야"[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