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결과 맘에 안들면 다 고소, 수사·재판 위축"

2026.03.12 오전 05:30

'사법개혁 3법' 공포…법왜곡죄 부작용 우려
"잘못된 내용 변경도 부담…법 조항 추상적"

본문 이미지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세현 기자

신윤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