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기자

기자페이지

김종훈 기자

사회부

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

사법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대법관증원법을 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다.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행정처장까지 직을 내려놓았지만 법안은 그대로 통과됐다.여당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상대로 1년 가까이 공세를 이어오고 있다. 사법 3법 마무리 이후에도 여권 일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

김종훈 기자

특검, 쿠팡 수사무마 검사 기소…엄희준·김동희 "역겨운 기소"(종합)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가 27일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의 기소 처분에 대해 "조작·답정기소"라며 반발했다.상설특검은 다음 달 5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두고 이날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차장검사였던 김 검사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해 온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27일 당시 수사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활동 종료를 6일 앞둔 시점이다.상설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기소했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엄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김동희 당시 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

김종훈 기자

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김종훈 기자

"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저녁 식사 중이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직원들은 메일 한 통을 받았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승소 판결문의 초안이었다.영국 법원은 선고 전 판결문을 사건 당사자에게 보내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고 이를 확정하는데, '우리 정부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중재절차로 환송한다'는 승소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이 메일을 읽은 직후 민경원 검사(사법연수원 4

김종훈 기자, 한수현 기자, 남해인 기자, 송송이 기자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박상용 검사 고발…비밀누설 등 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수사 과정을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에 나섰다.박 검사는 방송에서 "이화영 씨가 이미 결심을 해서 진술을 술술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인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다.이 전 부지사 측은 26일 박 검사를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김종훈 기자

'쿠팡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히겠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6일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에 출석하며 "과연 이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뒤늦게나마 특검에서 쿠팡 관계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모쪼록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신

김종훈 기자

"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4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여러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쯤부터 6시 45분쯤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했다.회의를 마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 추진 배경과 관련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다"며

김종훈 기자, 한수현 기자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 8명 전원 상대 항소(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항소했다.특검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사무실에서 윤 전 대통

김종훈 기자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行…심각한 유감"

김종훈 기자, 한수현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기자페이지

사법 3법 마무리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까지…진퇴양난 사법부 앞날은

특검, 쿠팡 수사무마 검사 기소…엄희준·김동희 "역겨운 기소"(종합)

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특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국민연금≠국가기관 논리 총동원"…엘리엇 ISDS 승소 '숨은 주역' 3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박상용 검사 고발…비밀누설 등 혐의

'쿠팡 의혹 폭로' 문지석 검사 "누가 거짓말하는지 밝히겠다"

"사법개혁 3법, 심대한 부작용"…전국 법원장들 '성토'(종합)

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 8명 전원 상대 항소(종합)

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숙의 없이 본회의行…심각한 유감"

많이 본 뉴스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