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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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사회부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대법원은 견제 시험대…1년 만에 법조 대개편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법조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태어난 검찰청은 오는 10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담은 사법개혁 3법은 시행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 속도감 있게 추진된 개혁은 이제 입법의 성패가 아니라 운용의 성패를 묻는 시험대에 올랐다.검찰개혁 남은 뇌관 '형사소송법 개정'…공소청·중수청 안착도 과제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검찰청 폐지다.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특검, 윤희근 등 전현직 경찰 압수수색…통일교 도박 수사무마 의혹(종합)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종합특검팀은 전날(28일) 윤 전 청장과 김 전 강원청장, 전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현직 경찰관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9일 밝혔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시됐다.특검팀은 지난달 20일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

서한샘 기자, 김종훈 기자

종합특검, 윤희근 前경찰청장 압수수색…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의혹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했다.종합특검팀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5월 28일 통일교 수사와 관련하여 윤 전 경찰청장의 주거지 및 휴대전화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종합특검은 경찰이 한 총재 등 통일교 간부진의 6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김종훈 기자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족…마약·도박 예방 콘텐츠 제작

헌법 가치 확산을 위한 법무부 청년 자원봉사단인 '저스티스 서포터스'가 29일 발족했다.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돼 전국 대학 35개팀, 161명의 학생이 서포터스로 위촉됐다. 활동기간은 2026년 연말까지다.지난 2008년부터 이어진 서포터스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마약 범죄와 청소년 도박 예방을 비롯한 주제와 관련해 시민참여형 오프라인 활동과 콘텐츠 제작할 예정이다.정성호 법무

김종훈 기자

대법,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9000만원 각서 인정"(종합)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 원을 법무법인과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여기에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9000만 원에 대해 청구한 부분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

한수현 기자, 김종훈 기자

검찰, '반도체 필수 소재 담합 의혹' 업체 3곳 압수수색

검찰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가격을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전날부터 엠케이전자, LT메탈, 덕산하이메탈 등 3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이들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본딩와이어, 코어솔더볼 등을 만드는 곳들로, 부품 가격과 공급 물량 등을 사전에 정해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합 여부와 구체적인

김종훈 기자

조희대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법치주의 지키는 기회"

조희대 대법원장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밝히며 국민들의 투표를 독려했다.조 원장은 검은색 정장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대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사전투표를 진행했다.다만 조 원

김종훈 기자

'부정선거론' 모스 탄,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 입국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된 적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도 올라와 있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탄 교수는 전날 미국 워싱턴 D.C.를 출발해 이날 오후 6시 이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탄 교수는 부정선거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것으로

권준언 기자, 김종훈 기자

6명 사상자 낸 서소문 고가 붕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검경이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전문가들은 공사 책임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처법 적용 및 처벌은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 서울시에 대한 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6일 50여 명 규모의 전담수

권진영 기자, 김종훈 기자

검찰, '李대통령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관들 뇌물 고발 각하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발 4년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권순일·노정희·조재연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을 각하했다.이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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