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무더기 '입구컷'…문턱 높은 본안 회부 '청구 남발' 막을까

2026.03.24 오후 06:21

재판소원 12일만 첫 판단…26건 무더기 각하, 본안 회부는 '0'
"쉬운 인용 땐 사법 체계 붕괴"…법조계 "제도적·입법적 보완 시급"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재판소원 시행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일명 재판소원 시행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본문 이미지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날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르면 이날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마친 일부 재판소원 사건에 관해 각하 또는 심판 회부 여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최동현 기자

서한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