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효과? 글쎄…"성장 정체기에 지원금 잔치 어렵다"

업데이트 2024.01.25 오전 07:55

통신 3사 마케팅 비용 2022년 기점으로 감소 추세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본문 이미지 -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22일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논의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2024.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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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