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 프리즘
      이성엽의 IT 프리즘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이자 사이버법센터 부소장으로 재직중.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침.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부임해 ICT 법정책을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장,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ICT 법정책전문가.
      이성엽의 IT 프리즘

      EU·미국보다 과도한 AI 투명성 표시 규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
      일반적인 의미에서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조직이나 개인이 의사결정 과정, 정보, 활동 내용 등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원래 투명성은 공적인 영역의 가치에 속한다.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실제 권력 행사는 공무원이 대리하므로, 국민이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적 영역은 영업비밀이나 사유재산권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투명성 요청이 없

      EU의 AI 규제 완화 추진과 시사점

      2024년 8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수평적 AI 규제법안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졌으나, 동시에 유럽 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에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법 시행 초기 단계에 이미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지연 등 현실적인 이행 장벽들이 드러났다.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AI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을 내렸
      2024년 8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수평적 AI 규제법안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가졌으나, 동시에 유럽 내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에 과도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법 시행 초기 단계에 이미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지연 등 현실적인 이행 장벽들이 드러났다.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9일, AI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단을 내렸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전망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가속화하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사회 전반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맥킨지, 골드만삭스 등의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10~15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20~30%가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가 "글로벌 노동 시장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인공지능(AI)의 도입이 가속화하면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사회 전반의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맥킨지, 골드만삭스 등의 글로벌 리포트에 따르면 향후 10~15년 내 전 세계 일자리의 20~30%가 자동화할 가능성이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AI가 "글로벌 노동 시장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해킹·정보유출 무방비…IT강국 한국의 민낯

      통신사 해킹과 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제 다시 카드사까지 해킹 공격으로 정보유출이 발생하면서 이제 한국은 해킹과 정보 유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4월에는 2500만 SKT 가입자의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9월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같은 달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통신사 해킹과 정보 유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이제 다시 카드사까지 해킹 공격으로 정보유출이 발생하면서 이제 한국은 해킹과 정보 유출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4월에는 2500만 SKT 가입자의 유심정보 유출이 있었고 9월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현재까지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보았다. 같은 달 롯데카드 서버가 해킹돼 회원 3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정보통신 분야 과징금의 본질

      행정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는 행정벌, 의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질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그것이다.과태료와 벌금, 과징금의 차이이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 새로
      행정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철거와 같이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기관이 강제로 의무를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형벌 등을 부과하는 행정벌, 의무 불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공의 안전·질서를 긴급히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정상 즉시강제가 그것이다.과태료와 벌금, 과징금의 차이이 외에도 현대 행정에서 새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신정부의 바람직한 AI, 데이터, 미디어 거버넌스 방향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AI 100조 투자, 소버린 AI 추진 등을 위해 AI 미래기획 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AI 기업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등 AI, 데이터, 미디어 등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 산업 중심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TF를 만들어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AI 100조 투자, 소버린 AI 추진 등을 위해 AI 미래기획 수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AI 기업 출신 인사로 임명하는 등 AI, 데이터, 미디어 등 디지털 정책 분야에서 산업 중심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 TF를 만들어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AI를 포함한 디지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정보통신망 침해와 통신비밀의 보호

      배우자와 다툰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허락 없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진을 보고 일부를 다운로드한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최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된 상태
      배우자와 다툰 후 가출한 상황에서,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배우자의 허락 없이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접속하여 사진을 보고 일부를 다운로드한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최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해 어느 때보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된 상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평판 조회의 법적 이슈와 과제

      평판 조회(reference check)란 기업이 구직자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전 직장이나 관련자에게 해당 인물의 업무 능력, 성격, 근무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인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후보자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외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 팀워크, 성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인사 실패를 줄일 수 있으며, 허위 경력, 위장 회사, 과거 부정행위
      평판 조회(reference check)란 기업이 구직자나 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전 직장이나 관련자에게 해당 인물의 업무 능력, 성격, 근무 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인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후보자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외에도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 팀워크, 성실성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인사 실패를 줄일 수 있으며, 허위 경력, 위장 회사, 과거 부정행위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인공지능 세 번의 충격과 한국의 현주소

      인간의 지능을 닮은 기계라는 인공지능(AI)이 인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알파고(AlphaGo) 충격이다. 이는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DeepMind)의 AI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을 4승 1패로 이긴 사건이다.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결합한 AI 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바둑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도 최정상급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를 알
      인간의 지능을 닮은 기계라는 인공지능(AI)이 인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첫 번째 사건은 소위 알파고(AlphaGo) 충격이다. 이는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DeepMind)의 AI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급 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을 4승 1패로 이긴 사건이다.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결합한 AI 기술이 인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바둑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도 최정상급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를 알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세계 두 번째 인공지능법의 내용

      지난해 12월 26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갖추게 되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개발 및 육성,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 혁신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고자 산업진흥과 안전성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 조항을 도입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시책은 다른
      지난해 12월 26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을 갖추게 되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개발 및 육성,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 혁신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달성하고자 산업진흥과 안전성 규제를 위한 다양한 법 조항을 도입했다. AI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시책은 다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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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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