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쟁의 범위 논란과 관련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는 현장 실태와 노동 기본권을 함께 따져 결정하고,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교섭·쟁의 대상 판단 기준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출석한 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의 모호성을 지적하자 "지침으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통령이 더 구체적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하위법령만으로는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부족하다며 노란봉투법 자체를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쟁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규율할 경우 또 다른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판례 등이 축적돼야 한다면서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개정 노조법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7월 말 기준 491건 접수됐다며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노동권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 지시 사항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메가특구의 R&D 인력 주 52시간제 예외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실질에 기초해 토론하자"며 "R&D는 수량적인 것보다 창의력과 혁신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관리자·R&D 인력의 근로시간 상한과 가산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동의와 인가를 거쳐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한시 허용하는 제도다. 반도체 R&D는 재인가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부처 간에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산업통상부·노동계·기업과 소통해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선 "성과급도 여러 종류가 있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세금 납부 전에 배분하는 요구를 두고 "어떤 기준으로 쟁의·교섭 대상이 되는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임금교섭 중재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초과이윤 배분 문제의 사회적 대화 의제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소희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지불 능력 문제를 제기했고, 이철규 의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김 장관은 업종별 차등 적용에는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와 어려운 소상공인 간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잘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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