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배·보상 판단 돕는 법률 자료 배포
국토교통부 피해자지원단과 법무부가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발간해 유가족들에게 배포했다. 이번 자료는 해외 배·보상과 관련한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한 준거 자료로, 유가족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정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메모랜덤 배포와 함께 법률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12·29 여객기 참사 법률 메모랜덤'을 제작해 지난 11월 말부터 유가족들에게 배포를 시작했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