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군사보안시설 가림 의무화(종합)
정부가 구글의 1대 5000(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다만 안보·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 장치를 촘촘하게 부여하며 사후관리 권한을 국내에 두기로 했다.특히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에서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림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 좌표 표시 역시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