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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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비타민 주사라더니 납 배출제 투약"…노동부, 검진 전 투약 의혹 수사 의뢰

자동차 베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건강검진 전에 투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당국은 검진 전 투약이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동종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에 대한 감독도 진행하고 있다.검진 전 '비타민 주사' 논란…노동부, 업무방해 수사 의뢰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킬레이션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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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4만 1559건…4명 중 3명은 40세 미만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가 4만 1559건으로 늘었다. 인정된 피해자 등의 75.9%는 40세 미만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7%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만 1148가구로 집계됐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 신규 신청과 재신청이 57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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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착공 34% 늘었지만…수도권 전체는 1.6% 증가 그쳐

서울 아파트 착공이 올해 들어 전년보다 34% 늘었지만 수도권 전체 증가율은 1%대에 그쳤다. 정부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면서 실제 착공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 착공 증가에도 수도권 전체 회복은 더뎌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보다 37.4%, 일반주택 인허가는 60.7% 증가했다. 착공도 각각 34.3%, 67.7% 늘었다.수도권 전체로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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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소 '메가트렌드'되나…13개 지역 중 12곳 매물 줄어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해 아파트 전세 매물이 집계 대상 13개 지역 중 12곳에서 감소했다. 대전·대구·경남·경기는 매물이 절반 이상 줄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축소를 '메가트렌드'로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 감소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따른 임대 공급 제약도 매물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했다.대전 59.6% 감소…경기 1만 2819건 줄어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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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장기임대 확대에 초과세수 활용 협의"…취임 후 첫 SNS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서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 확대에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30년까지 10%로 높이고,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미착공 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8일 홍 장관은 엑스(X)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관 취임 이후 첫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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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받고도 착공 못 한 주택사업장…범부처 지원기구 만든다

정부가 인허가를 받고도 금융·규제 문제 등으로 착공하지 못한 주택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만든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뒷받침하고 인허가가 실제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지선 장관은 이날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2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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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

오는 13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 실적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시간 특례를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노동사건을 처리하게 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통제 장치도 검증 대상이다.원청교섭 실적·사용자성 판단 검증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첫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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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사회적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과반 미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사회적 교섭 추진안 표결이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다만 지도부는 경사노위 개편을 위한 정부 협상 방침은 유지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후속 대응을 정하기로 했다.대의원 이석에 표결 없이 유회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유회됐다. 약 3시간의 찬반 토론 이후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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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재판 중 사건도 공개 추진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하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 중 사건의 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보고서는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5월 27일 처음 공개한 51건을 포함하면 공개 보고서는 총 168건이다.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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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중대재해 처벌, 여전히 솜방망이"…경제 제재 강화·수사 공백 차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연내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수사준칙과 교육체계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중대재해 처벌 비판…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환류김 장관은 7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고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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