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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대 증원 재판자료 공개한 의료계에 "적절치 않은 행동"

출입기자단 백브리핑…"25만원 민생지원금 적절성, 논의 더 해야"
"저출생 문제 심각, 국가 총력전 해야…채해병특검법 신중 검토할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4-05-15 12:00 송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5.15/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5.15/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에서 정부 측 법원 자료를 공개한 것에 관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충실하게 자료를 내서 합리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을 다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소송에 도움이 되고자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보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거짓말이라며 공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의 합리성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정부가) 열심히 만들어 제출한 것을 본인 자료인 것처럼 하는 것은 원활한 재판 과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판결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대응책을 묻자 한 총리는 "예측해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우리가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도 제출하고, 논리도 정리해서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이 14일 한 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업무 방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최근 대외적인 경제 수출 등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수출과 외국인 투자 등이 잘 되면서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와 국민 생활이 훨씬 나아지는 쪽으로 경제 방향이 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에너지와 농산물, 식품 등 가격을 뺀 근원 물가가 2.3% 정도까지 내려갔다"며 "소비자물가도 2.9%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연내 2%대로 충분히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내수 회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나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하나하나로 보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상이 되지만, 경제정책은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도 항상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히 25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잘 타깃을 해서 좋은 소비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분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대폭 인상했고, 분명히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비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은 여러 가지를 보고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5만 원이 적절한 거냐는 것은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한다"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며, 금리는 경제적인 전체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외 움직임도 보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승격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게 한다는 계획에 대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저출생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결국 잠재적인 미래의 대한민국 성장이나 재정,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총력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이 돼야 하는 문제여서 야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야당도 비슷한 조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잘 협의가 될 거라 믿고, 전제조건들은 협의를 해가면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명의 경우) 인구나 국가소멸을 붙이는 얘기 등이 있었지만 우리가 타깃해야 할 하나의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해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가고 있다"며 "정책을 과감하게 하고, 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면서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면 자신이라도 그런 특검을 제의하겠다고 말씀했다"며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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