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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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법무 "필요"·성평등 "숙고"(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관해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자"며 법무부에 의제로 만들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촉법소년들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다"며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고 밝혔다.이어 "그런 문제들,

이기림 기자, 구진욱 기자, 송송이 기자

李대통령 "생리대 가격, 다른 나라보다 비싸…관세 없이 수입 생각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내 생리대 판매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실태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에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 좀 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심서현 기자

李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논해 보자"…정성호 "적극 검토"

이기림 기자, 송송이 기자

李대통령 "법무부, 법질서 책임 중요 부처…국민신임 저버리지 않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는 뭐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들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무부는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렇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힘없고 덜 가진 사람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힘세고, 돈 많이 갖고, 신용도 높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힘없고 덜 가진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힘세고 많이 가진 쪽이 언제나 유리한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변환기에 있는 것 같다"며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법제처, 행정입법 혁신 정책 공유…제도개선 공론의 장 마련

행정입법 혁신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법제처는 19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위치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함께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

이기림 기자

송경희 개보위원장 "공공·민간 AX 뒷받침하며 개인정보 안전한 AI시대 견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공공·민간의 AX(AI Transformation)를 뒷받침하면서도 개인정보가 안전한 AI 시대를 견인해야 할 때"라며 "AI 에이전트와 같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시적 개인정보 처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송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앰배서더 풀만에서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개인정보 미래포럼은 AI 신산업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 현황을

이기림 기자

李대통령 "국내 주식시장 불신, 외환까지 영향…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내 주식시장 불신이 외환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기업들 실력은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 상장되면 평가는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李대통령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차원서 北 가는 길 열어주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에 관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데, 우리로서는 막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라며 "북한과 협의해서 판문점에서 넘겨주면 제일 좋긴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내주자. 인도적 차원에서"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북한에 보내려 하니까 북한 반응이 없지 않나. 그런데 일부 주장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北노동신문, 국민 빨갱이 될까 봐 못 보게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런 것이냐"며 자료 개방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를 개방하고 아무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자. 지금도 이거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냐"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옛날엔 이런 거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했다"며 "이걸 공개하자고 하면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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