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림 기자

기자페이지

이기림 기자

정치부

체납 징수, 농지환급금 정보 활용 안 해…16개월간 151억 놓쳤다

지방자치단체 등 체납처분기관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농지환급금) 정보를 체납처분에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차원에서 내야 하는 부담금이다.농지환급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개발업자가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 이에 이런 업체들은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체납처분기관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활용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16

이기림 기자

李대통령 "강훈식 확보해온 원유·나프타 큰 도움…국내 신속 도입"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특사로써 원유 2억 7300만 배럴,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공개 치하하며 조속한 도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전쟁이 7주차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전반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비상대응 체계의 고삐를 다시 한번 단단하게 조이고 원유와 필수 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심언기 기자, 이기림 기자, 임윤지 기자

李대통령 "韓 선도국가 반열…인권 같은 보편가치 외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며 "세계 평화와 국제규범, 인권 보호 같은 보편적 가치를 더는 외면할 수도, 또 외면해서도 안 되는 마땅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이번 중동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엑스

한재준 기자, 이기림 기자, 임윤지 기자

金총리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본격 가동…한국형 클러스터 조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범부처적인 바이오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겠다"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정책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오늘이 그 새 출발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바이오는 미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의료,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고 새로운 시장과

이기림 기자

개인정보위, 경인사연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소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총 26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 활용 지원 사업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가명정보 제도 전반과 가명정보 활용 관련한 인프라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및 결합 선도사례 추진계획 공유, 온오프라인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 소개,

이기림 기자

金총리 "장애인, 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 될 수 있게"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더 이상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촉식·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국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올 2월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검진부터 또 재활 치료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

이기림 기자

강훈식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본인이 결정할 문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관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대통령의 결정이나 당의 결정으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 결정에 달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어디 행사에서 '작업 들어오는 거 같던데' 이렇게 말하던데,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는 참모가 곁을 지키길 바랄 거고, 당은 당대로 인재가 필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강훈식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우회 송유관 논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우회 송유관, 호르무즈 해협 외부 석유 저장 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동 산유국들은 우리나라 원유 저장 시설을 활용하는 국제 공동 비축 사업 확대에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강훈식 "연말까지 4개국서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추가 도입"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5일 중동 전쟁 속 원유·나프타 등 에너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활동과 관련,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 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총 4개국을 방문해 원유, 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의했다"며

이기림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로봇·AI·바이오 '메가특구' 추진…5극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과제인 메가특구가 추진된다.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 환경을 조성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분야별 메가특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메가특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이다.광역·초광역을 대상으로

이기림 기자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1/-1

많이 본 뉴스1/0

기자페이지

체납 징수, 농지환급금 정보 활용 안 해…16개월간 151억 놓쳤다

李대통령 "강훈식 확보해온 원유·나프타 큰 도움…국내 신속 도입"

李대통령 "韓 선도국가 반열…인권 같은 보편가치 외면 안 돼"

金총리 "국가 바이오 거버넌스 본격 가동…한국형 클러스터 조성"

개인정보위, 경인사연 대상 가명정보 활용 지원사업 설명

金총리 "장애인, 복지 수혜자 아닌 권리 주체 될 수 있게"

강훈식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본인이 결정할 문제"

강훈식 "산유국들과 호르무즈 외부 석유저장시설 구축·우회 송유관 논의"

강훈식 "연말까지 4개국서 원유 2억7300만배럴·나프타 210만톤 추가 도입"

로봇·AI·바이오 '메가특구' 추진…5극3특 국가균형성장 지원

많이 본 뉴스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