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 부결의 의미와 파급 영향'이라는 제목의 이슈 브리프를 발간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막아 대북제재 레짐(체제)을 흔드는 데에는 북한 문제를 이용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종료시킴으로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는 등 선을 넘는다면 언제라도 대북제재 레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 듯하다"라며 "한국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부추기지 말라는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대북제재 레짐을 약화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에 부응함으로써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우군이자 병참기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포탄과 탄약 등이 부족해지자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그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지원과 첨단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발사에 성공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도 러시아의 기술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자 일각에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 기한은 1년이다. 이는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됐으며, 매년 표결을 통해 기한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 표결에선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다음 달 종료된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되면 북한이 대북제재 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한 외교 활동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를 대북제재 레짐이 균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다. 

이어 "북한은 중러와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물론, 오랜 비동맹 외교의 경험을 살려 세계 외교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대상으로 미국과 서방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제도를 전 세계에 강요하면서 각종 제재를 통해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가 활동 종료 이후의 대북제재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별 전문가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조사와 보고를 할 채널을 확보하고, 유엔 밖에 다국적 조사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북제재 레짐을 약화시키거나 수출이 금지된 물품이나 수출 상한선을 넘어서는 양의 유류를 북한에 공급하는 행위 등을 계속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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