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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1.50%로 인상 주택시장…"다시 거래절벽 vs 이미 모두 반영"

"부동산시장, 새정부 규제완화 기조 관망세 짙어질 듯"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4-14 10:24 송고 | 2022-04-14 10:39 최종수정
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2.4.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주상영 금통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2022.4.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리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14일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종전의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이번 금통위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퇴임으로 사상 첫 총재 공석에서 열린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 6일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한 바 있어 새 정부와 정책 공조 측면에서도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과 0.25%p를 인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갈린 바 있다.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동결을 주장하는 측과 물가상승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금리 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소폭 늘었던 주택 거래량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이자부담으로 바닥을 쳤던 거래절벽이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1일 기준 938건으로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또 기준금리의 인상은 시중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영끌' 매입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도 크다.

전문가들은 이자부담 증가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이미 금리가 시장에 선반영돼 영향이 제한적이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이자 상승 체감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주택 구매에 있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와 맞물려 구매심리가 위축될 것이다"며 "평년보다 굉장히 낮은 거래량이나 수요자의 매수 적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출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도 보려는 관망세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시중금리는 이미 올랐고 미국 연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정해진 수순이었다"며 "시중금리 자체가 이미 6%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미 (금리인상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거래절벽의 원인은 대출 규제 부분이 크다"며 "금리부담에 따른 거래절벽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요층의 이탈을 불러오긴 하겠지만 거래 감소 수준일 것이다"고 예상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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