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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위, '일상 멈춤'은 논의서 빠져…내일 중대본 결정 주목

오늘 일상회복지원위 4차 회의…"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논의"
이미 비상계획 가까운 조치 중…"추가접종 완료가 가장 우선"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21-11-25 13:47 송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되는 가운데, 25일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차 회의를 가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지만 4000명대로 올라선 확진 규모, 늘어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에 다시 방역을 조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상회복 중단' 주제가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오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예상보다 빠른 상황 악화…김부겸 "어쩌면 당장 돌려야"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민간위원장(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정책자문기구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과로 구성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목소리를 청취한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차례 회의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도입을 준비했고, 지난 11월1일부터 본격적인 위드코로나로 돌입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도입 이후 방역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규모와 속도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국내발생 3917명)을 기록했다. 전날 4115명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4000명대 안팎을 유지했다. 위드코로나 이전 1000~2000명대 수준에서 2배로 확진 규모가 커졌다.

위중증 환자는 612명으로 처음으로 600명대로 진입했다. 이날 신규 사망자는 39명으로 지난해 12월29일 40명에 이은 역대 두번째 최다 기록이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수도권은 24일 오후 5시 기준 83.9%(서울 85.5%, 경기 82.7%, 인천 81%)로 비상계획 도입 기준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 75%를 넘어선 상황이다.

지난 22일 주간 단위로 실시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위험도 평가 결과에서도 전국 위험도는 '높음', 수도권은 '매우 높음'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도 최근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쩌면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24일)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만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비상계획 4가지 중 3가지 시행 중…"추가접종 완료가 우선"

그러나 정부는 방역 조치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단계적 일상회복 내 '비상계획' 조치를 실시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실시중인 정책들이 비상계획 조치와 가깝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비상계획의 정책 방향을 △미접종자 제한 강화 등 방역패스 확대 △전체 유행규모 증가 시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취약시설 보호 △의료체계 확충 등의 4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영업시간·사적모임 이외 조치는 이미 실시 중이거나 실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의 유행 규모는 예상한 상황이었고, 최근 위중증·사망자 증가는 고령층의 돌파감염과 미접종자 감염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조치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것은 추가접종을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는 유행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취합해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체계 전환 과정을 유보시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비상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여러 의견들을 취합해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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