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확정…프랜차이즈協 "생태계 붕괴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이날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협회는 "이번 선고는 수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금이라는 원심을 확정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지적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