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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구글·페북 개인정보 수집, 인권 위협한다"

"이용자들에게 파우스트식 거래 강요"
"자율규제에 맡겼으나 이제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때"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2019-11-21 10:57 송고
구글과 페이스북 © AFP=뉴스1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수집 사업이 전 세계 인권에 위협이 된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두 IT 기업들이 사람들에게 무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타깃 광고에 활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다양한 권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사면위원회는 보고서인 '서베일런스 자이언츠'를 통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감시 기반 사업 모델은 사람들에게 파우스트식 거래(돈이나 성공 등을 위해 옳지 못한 일을 하기로 동의하는 것)를 하도록 강요한다"며 "그에 따라 사람들은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온라인상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의 감시는 도처에 있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는 이용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감시 기반 사업 모델은 본질적으로 사생활 권한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 접속하고 활동하는 주요 채널을 거의 완전한 지배하면서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전례 없는 힘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쿠미 나이두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수십억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본화하면서 디지털 세계에서 전례 없는 힘을 축적, 우리의 현대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디지털 생활에 있어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그들의 통제는 우리 시대의 인권이 직면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이며 사생활의 본질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각국 정부에 이용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온라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IT 기업들은 지난 20년 동안 대부분 자율 규제에 맡겨졌다"며 "이제는 정부가 IT 기업들로 인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자신의 사업 모델을 감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티브 새터필드 페이스북 공공정책국장은 "우리의 사업 모델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페이스북의 사업 모델은 보고서 내용처럼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개인정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광고를 판다"고 반박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