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화'로 경제 관리 강화…"'시장 사회주의' 실험 시도 가능성"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경제 거래를 확대하며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발간한 보고서 '북한의 정보화 기반 적극적 경제관리 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경제 법령 제·개정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관리의 방향과 방법은 비교적 뚜렷한 변화를 보여 왔다"라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최근 5년간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띈 것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재정,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북한의 국가예산의 수입·지출 계획 증가율은 1% 내외로 둔화하기 시작하며 재정 여건의 악화 징후가 관찰됐는데, 이 추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며 '재정, 금융, 가격'의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려는 정책 시도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재정, 금융, 가격' 관련 정책 조정은 국가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보화'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발간된 '북한 법령집'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법령의 개수는 총 44개이며, 2021년 이후 제·개정 과정에서 정보화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법령은 총 23개로 이전 대비 2배 정도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2019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에 정보화가 추가되면서 경제 관련 법령에도 정보화가 포함되기 시작했지만, 2021년에 열린 제8차 노동당 대회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제관리의 방향은 큰 틀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를 지속하되, 양곡과 상업, 화폐 유통에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보관리 플랫폼' 창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다양한 정보관리 플랫폼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구로 △가격법의 '가격관리정보체계' △사회주의상업법의 '상품등록정보체계'와 △전자결제법의 '은행전자결제체계' △중앙은행법의 통일적인 '전자결제중심'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법령들은 공급자의 가격, 상품 정보 등록과 구매자의 전자결제 정보를 은행을 통하여 수집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관리 정책 목표는 중국의 '전자결제 혁명'을 넘어 소련의 '사이버네틱스 실험'과 유사한 형태에 있을 수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제재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 확충에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민경제 전반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관리를 위해 정보화를 활용한 북한식 '시장 사회주의 실험'이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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