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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소득 희비…예술인·체육인 ‘원안’, 장애인 30억원 ‘삭감’

도의회 문광위·복지위 예산안소위 결과…예결위서 최종 결정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30일 도시위 심의서 결정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2023-11-29 11:11 송고 | 2023-11-29 14:41 최종수정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경기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이 각각 원안 통과한 반면 장애인 기회소득은 절차상 문제로 인해 감액을 피하지 못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경기도 2024년 예산안’이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8750만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월 249만3470원)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심사한 체육인 기회소득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59억원이 원안 통과됐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전문선수(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록 현역선수와 은퇴선수)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 7800명이 해당될 것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반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장애인 기회소득(월 5만원)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0억원에서 30억원이 감액됐다.

집행부 예산안은 내년 1~6월 월 5만원, 7월부터는 월 10만원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급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단 늘어난 5만원 부분을 감액한 것이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에 경기환경에너진흥원의 출연금으로 36억원을 편성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오는 30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7개 탄소감축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금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은 경기도민 약 10만명이며, 연간 6만5000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30일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종료와 동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월30일~12월14일) 활동에 들어간 후 12월15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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