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주기 산업안전 정기평가 '직전 평가'로도 대체…올해 300인 이상부터

고용부,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위험성평가 단계에 근로자 참여도 의무화 "예방효과 극대화"

본문 이미지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8년째 정체 중인 산재 사고사망 만인율을 오는 2026년까지 0.29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11.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관내 공사현장에서 건축과 공무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관내 공사현장에서 건축과 공무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관계없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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