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했는데 라벨 하나에 막혔다…K-푸드 가로막는 비관세장벽

편집자주 ...우리 농식품 수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는 관세 장벽을 낮추며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넓혔고, 라면·김치 등 K-푸드에서 참외·포도·딸기 같은 신선농산물까지 수출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FTA가 곧바로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 증명과 수출물량 확보, 통관·물류 등 현장에서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고, 국가별 검역·인증 기준과 잔류농약 규제 등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과 농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본 기획에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 해외시장을 개척한 농가와 기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수출 확대의 가능성을 짚는 한편, 수출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사례를 통해 제도 활용 과정의 구조적 한계도 살펴본다. 또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과 현장 애로를 분석해 우리 농식품이 지속적으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FTA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이며, 그 기회를 실제 수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은 현장의 활용 역량과 정책 지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