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이상민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 타당하지 않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비상계엄문혜원 기자 '주인 없는' 선관위 논란 반복 뒤엔…분산된 조직, 감시·견제 미흡'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 22일로 미뤄져한수현 기자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 국가·병원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주인 없는' 선관위 논란 반복 뒤엔…분산된 조직, 감시·견제 미흡관련 기사특검, 선거 뒤 '尹정부 핵심' 잇달아 소환…첫 기소 초읽기(종합)특검, 지방선거 뒤 '尹정부 핵심' 잇달아 소환…첫 기소도 초읽기종합특검, 이번주 '의혹의 정점' 윤석열 첫 소환조사…수사 급물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소환…李 '묵묵부답'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 소방청 차장 오늘 소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