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알고도 책임 외면""이상민 행위만 분리해 '불능미수' 타당하지 않아"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관련 키워드이상민내란중요임무종사비상계엄문혜원 기자 특검, 前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비상계엄 선전 동조 행위"[속보] 특검, '계엄 비판 뉴스 삭제' 前 KTV 원장 징역 5년 구형한수현 기자 '매관매직' 김건희 1심 마무리…목걸이·금거북이·디올백 등 수수법원 "표지갈이한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처분 정당"관련 기사한덕수 형량 8년 줄고 이상민 2년 늘었다…尹 내란우두머리 영향은'2심 징역 9년' 이상민 1심보다 2년 늘어난 이유…"내란 엄벌·책임 회피"'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9년…"책임회피 일관"(종합)징역 2년 더 늘어난 이상민, 2심 내내 마른침 삼키며 한숨'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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