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형부당' 주장 받아들여…"죄책·비난 정도 무거워"서울고법 내란전담부 모두 '12·3 비상계엄=내란' 인정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17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3대특검한수현 기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7→9년…"책임회피 일관"(종합)[속보] 특검,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김용현 징역 5년 구형문혜원 기자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 구형…특검 "정당 민주주의 훼손"[속보] 특검,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4년·명태균 징역 3년 구형관련 기사징역 2년 더 늘어난 이상민, 2심 내내 마른침 삼키며 한숨'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내란 중요임무종사'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2보)[속보] '내란중요임무 종사'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속보] 2심 "계엄, 실제적 요건 못 갖춰…이상민, 위헌·위법 인식"